공유수면관리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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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하천 무단점용 원상회복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1만㎡ 이상 사용 시 복구비용 의무 예치이행강제금 신설…개정 시행령 17일부터 시행 바다·하천 등 공공 수면을 1만㎡ 이상 점용·사용하려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26-09-08 13:19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앞으로 공유수면 이용권리가 해면과 해중, 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를 받도록 바뀐다. 또 공유수면 매립 시 매립지 이용권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사유화를 막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

2022-01-06 11:00
해수부, 연안재해위험평가ㆍ바닷가등록제 도입

정부가 연안의 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안관리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했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2021-02-18 11:05
해수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지자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

2020-05-2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