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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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여야는 표결 이후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승전이재명방탄' 프레임을 계속 앞세울 전망이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활용해 정당한 수사를 받지 않고 있고, 이를 민주당 의원들이 방관하고 비호한다는 여론전이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1일 바로 열자는 것을 두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2023-02-26 14:09
검찰, 결국 이재명 기소…野 "반협치 폭거" 與 "사필귀정"

야당 대표를 제물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1 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없었다"며 "국민이 윤...

2022-09-08 19:29
민주 "尹 인사ㆍ안보문란 규탄…국정조사 수용하라"

돌아선 민심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타개하려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동원해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 구성이 되면 상임위를 열고 인사문란과 안보문란의 실체를 낱낱이 살피겠다. 민생경제 입법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의원님들은 엄중한 상황을 각인하고...

2022-07-19 15:25
윤호중, 산업부ㆍ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노골적 보복 시작"

그는 "대선 후에 국민이 걱정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탄압,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한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사정정국부터 하는 이러한 대통령 당선인은 없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공안 국정이 자행될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할 때 공권력의 신뢰는 땅에...

2022-04-05 15:46
정총리, 내주 사의 공식 표명할 듯…후임에 김부겸·이태복 하마평

하지만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찌감치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추후 개각 및 정국 구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후임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후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비(非)호남 인사’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대구 출신으로...

2021-04-05 20:28
원유철 “원외 소수정당 찍으면 사표…중도ㆍ보수층의 유일한 선택지”

원 대표는 여권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조국 사수 본당, 1중대, 2중대", "조국기 부대"라고 지칭하며 현 여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앞세운 "변종 공안정국"을 만들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한국경제당으로 이적, 비례대표 후보 1번과 당 대표를...

2020-04-09 10:45
단식에서 ‘무기한 농성’ 꺼낸 황교안, 이번에도 '리더십 논란' 잠재울까

올 초 한국당에 입당할 당시 황 대표는 공안 검사 출신에 공무원 이미지가 짙었다. 야권에선 이런 황 대표를 놓고 제1야당에 맞는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단식과 농성을 거쳐 '투쟁하는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 중이라는 풀이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황제(황교안 제왕적) 리더십'이라는 비유로 불만이 고조됐지만, 황 대표가 '맞는 방향을...

2019-12-12 14:58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같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패스트트랙 정국 2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국은 내년 4월 총선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2019-10-15 18:27
[안철우의 지금여기] 檢察 앞에 놓인 ‘적폐 NO1’

이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국 대응 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청와대로 발송하는 게 주된 임무였다. 이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우리의 세금을 소비하며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듯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로 국정원 정치 공작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2017-08-14 11:10
[알쏭語 달쏭思] 남침(南侵) 북침(北侵)

그 옛날 공안정국이었다면 이 학생은 영문도 모르는 채 잡혀가 적잖은 고초를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오싹 소름이 끼쳤다. 남침, 북침에서 남과 북은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 부사이다. 즉 ‘남쪽으로’, ‘북쪽으로’라는 부사로, 뒤에 오는 ‘侵’ 즉 ‘침략하다’라는 말을 꾸미고 있다. 그러므로 남침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입했다는 뜻이고, 북침은...

2017-03-20 10:46
추미애 “황교안 靑압수수색 거부, 정치적 책임지게 될 것”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건가”라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끌어안고, 공안검사 기질을 발휘하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정국 조기 종료를 위해 (청와대에)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성소 아니고, 국정농단의 증거물이 있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추...

2017-02-06 10:25
추미애 “박 대통령의 엘시티 수사 지시, 자승자박… 현기환 등 연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를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안정국 조장형 엘시티 엄단 지시가 박 대통령에게 거꾸로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엘시티비리가 친박계 사건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현기환 전...

2016-11-23 10:02
[카드뉴스] 정봉주, 정관용 시사자키 출연 "박 대통령 지지율 최하, 사정정국 카드 꺼낼 것"

개념으로 가지 않겠냐"라며 "비서진을 강화해서 비서진 중심으로 가는 체계 또 검증된 비서진이라면 집권 후반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세 비서실장이 오면 공안정국이니 사정정국이니 의혹의 눈초리를 털고 갈 수 있지 않겠냐"며 "우병우를 정리하게 되면 이런 조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07-27 08:53
서울중앙지검장 깜짝 발탁 배경은…검찰총장 조직 장악에 '무게'

청와대와의 관계 조율을 위해서는 김주현 차관이, 공안 정국을 중시하는 정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오세인 남부지검장이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이 깨고 '기획통'에 가까운 이 지검장을 지명한 것은 새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조직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색깔이 뚜렷한 중앙지검장 인선이 이뤄질 경우 검찰총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12-21 15:57
‘특수활동비’ 개선, 車·包 떼면 손볼 수 있는 돈 수백억 불과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박기춘 의원이 구속되는 등 현역 의원 10명 정도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어 사정 정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을 주장했던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안정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5-09-08 08:45
국정원 직원 마티즈 번호판 의혹 일단락…해킹 의혹은 진행형(?)

다산인권센터 소속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해킹 논란이 불거진 지 2주나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고 집권 여당 등은 '공안정국'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정부와 권력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2015-07-24 08:10
[대정부질문]신학용 “공안정국 도래 우려” vs 황총리 “올 수 없고 오지 않을 것”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 취임으로 ‘공안정국’이 도래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안정국이)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가 공안정국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짓밟는 시대가 올까봐 우려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2015-06-22 11:38
황교안, ‘군 면제·16억원 기부·종교편향’… ‘인사청문회’ 의혹 산더미

청문 정국으로 돌입하고 있다. 군 면제 등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황 후보자 본인은 어떠한 해명도 없이 함구하고 있다. 야권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바로 병역을 면제받은 부분이다. 황 후보자는 ‘공안검사’로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만성담마진’이라는...

2015-05-26 16:18
다음주 청문 정국...여·야 치열한 기싸움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은 공안 정국이라는 트집잡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 공세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자질과 능력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각종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이미 2차례나 황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15-05-25 09:26
법조계,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엇갈린 반응

반면 이번 정권에서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황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는 "황 후보자가 증거조작 사건 때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분에게 국무총리를...

2015-05-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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