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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2026-04-27 10:30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1960년대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근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9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대에 조작된 공안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 씨는 80대에 들어서야 국가로부터 위법한 형사처벌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 전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판사)는 지난 4일 국

2024-10-14 09:37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

2024-05-24 14:33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2024-04-23 14:42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 타이틀…검경의 행복한 동행"중대재해 예방시스템·매뉴얼 있다면 무혐의 당연" “경찰대를 다니던 당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직의

2023-11-10 07:00
“세계의 양심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평생 노동·학생 운동에 헌신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성심근경색으로 3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195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성동고와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세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노학연대(노동자-학생연

2021-12-04 17:09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리인이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2021-07-19 17:18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징계 사유 대부분 추가 심리 필요징계위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하자직무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법원이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을 가능케 한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위 기피 신청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결함도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

2020-12-25 05:08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2020-12-16 17:12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검찰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

2020-11-26 17:16
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공안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제12차 권고안 '공안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 개념의 재정립과 전문분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대검찰청의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도양정보 수집 활동, 기획 기능을 축소ㆍ재구

2018-06-21 16:50
故 이일규 대법원장 추념식…사법부 거목들 한자리에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효암 이일규 제10대 대법원장의 서세(逝世) 10주기를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추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4명의 전임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전ㆍ현직 대법관, 원로 법조인, 이 전 대법원장의 차남인 이창구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

2017-11-30 13:24
문고리 3인방 등 수십 명 구속… 속도내는 ‘적폐수사’

검찰의 적폐 수사가 전·현 정권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적폐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폭로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수사대상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17-11-09 10:47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동열, 서울남부지검 2차장 조재연…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에 이동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발령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6일 전국 고검검사급 검사 등 56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은 1월 13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이끌 이동열 신임 3차장은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특별수사체계 TF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다. 법무부 대변인 출신이라 언론관

2016-01-06 15:47
‘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7

2015-12-29 21:19
성완종 회장, 검찰 조사 과정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있었다' 주장 논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에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 전 회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성 전 회장이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2015-04-10 09:53
김기종 참여로 공안당국 주목한 ‘평화협정시민토론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이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참여한 ‘평화협정시민토론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함에 따라 이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마당’의 블로그 등을 살펴보면 평화협정시민토론회는 김씨가 만든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주최로 1개월에 한 번꼴로 열리는 일종의 강연회다. 지난 2011년 2

2015-03-06 17:14
검찰, '리퍼트 피습사건' 특별수사팀 구성…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종합)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수사범위가 피의자 김기종 씨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별수사팀 팀장은 공안부서를 지휘하는 이상호 2차장검사가 맡았다. 특별수사팀은 공안1부장이 반장이 되는 '수사지휘

2015-03-06 11:57
'잠재 총장 후보' TK 출신 전면 배치… 청와대-검찰 '안정화' 포석

이번 검찰인사에서는 다음 총장인사에 대비해 TK(대구·경북) 출신을 '잠재 총장 후보' 자리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고, 김수남(56·16기ㆍ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 둘 다 차기 총장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리다. 박근혜 정

2015-02-06 21:08
해산결정 하루 앞둔 통진당… 국회농성·촛불집회 강력반발

통합진보당(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비상체제를 선언,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회 농성과 헌재 앞 촛불집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장내외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저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 등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2014-12-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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