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범 초기여서 공수처 수사 인력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는 1일 과천 청사에서 공수처 검사 면접시험 결과 보고와 추천 대상자를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수처 검사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 추천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검사...
수사3부 소속 검사 4명을 비롯해 다른 부서 검사 등 무려 7명을 투입한 만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 선발이 10월 중순 완료되길 희망한다"라며 "인사위원회와 대통령 임명 과정은 공수처 소관이 아니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빨리 그리고 잘 선발해서 수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관련 검찰과 공수처 간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잡음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24일 공수처장께서 국회 법사위에 나온다고 하니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본질이자 핵심은 검찰 조직 일부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는지 여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도 선택적으로 하냐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는 오늘 출석해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갈등은 지속됐다. 공수처는 전날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갈등은 지속됐다. 공수처는 전날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하며 박 원장이 깊숙이 개입된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키맨 박 원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답변이 필요하며 이들의 국회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면서 "지체 없이 정보위를 소집해 박 원장의 특활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비롯해 박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대표적 친정권 인사인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정연주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러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선 관리 내각이 공정선거를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들을 즉각 사퇴시키고 중립적 인사로 교체하라"고 촉구헀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힘은 전날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공수처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은 높아졌다.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당 명의 고발장 제출에 함께했다....
관련해 이 의혹의 키맨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한 김웅 의원은 11시간 동안 수사관들과 대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등 고발 계획을 밝힌 뒤 조 전 위원장과 박 원장 만남에 대해 “제보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충격적인 제보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대선...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당장 불법 압수수색의 공범으로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특히 공수처장이 분명히 책임져야 해서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조 전 위원장이 자신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자료를 제가 당시에 전달했으면 그 분에게 전달한...
◇국민의힘 "공수처 검사 등 6명 고발"…김웅 "공수처장 고발"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압수 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까지 포함해서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압수수색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공수처, 의혹과 무관한 인사들 검색해""공수처, 불법 압수수색…거짓말에 말 바꾸기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 의원은 불법 수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