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선정된다고 해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여 차장의 임기도 1월 28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등 임명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 산술적으로 쉽지 않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수사관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이다.
채용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여야 의원 4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위원들 간에 시각차는 있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유지되고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돼 있다"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결과가)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지’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불렸다.
출범 전부터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게 최선인지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는 어느덧 내년 1월이면 끝난다. 김 처장은 2021년 1월...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공수처 국감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자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현행 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가운데 ‘위원장은 인사위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공수처 국감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자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조치들이라 하면 체포 등을 통해서 강제 수사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도적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수사‧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논의‧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는 수사․공소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창호 위원장(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과 자문위원 13명,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기관 운영 방향과 법령 제정, 수사기관 간 협력 등 현안이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과 제도개선 등 자문을 위해 2021년 4월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발족됐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12일자로 새로...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본부도 신설했는데 인력난으로 인해 수사기획관실을 이끌고 있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겸임하고 있다.
이번 부장검사 추가 공모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원 경험이 있는 중견 법조인이 공소부장으로 오고 공안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크게 두...
공수처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공수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600여만 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공수처 구성원과 함께 기원한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2주년을 맞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내에 공수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설립 2주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이번에 선출되는 변협 회장은 임기(2023~2024년) 내에 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주요 보직 추천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을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선거 국면이 치열하게 전개된 데다, 많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위원장인 도심 스님 명의의 성명에서 “공수처장은 누구보다도 정치·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낸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30일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소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재단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직원 30여 명은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까리따스 수녀회는 1998년부터 운영된 무료급식소로 하루 평균 18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관 개입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며, 관련자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람 아니냐”며 “설상가상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는 공수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타고 납시어 출입기록과 조서조차 남기지 않는 ‘황제 조사' 까지 받은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원서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따지자면 공수처가 노 의원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니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무 유기’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