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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검찰, 신안 염전주 구속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검찰, 신안 염전주 구속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 동안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
    2025-11-10 21:15
  • 김건희 재판서 '도이치 손 떼기로 했다' 카톡 공개…주가조작 인지 주목
    김건희 재판서 '도이치 손 떼기로 했다' 카톡 공개…주가조작 인지 주목
    특검, 김 여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50대 남성과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
    2025-11-07 18:49
  •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2
    2025-11-04 16:53
  •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놓고 여야 격돌…“늑장수사 vs 과잉수사” [국감]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놓고 여야 격돌…“늑장수사 vs 과잉수사” [국감]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시장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늑장 수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시장 주변까지 수사하는 느낌”이라며 “공무원의 정치 중
    2025-10-20 17:43
  • “기획 체포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이진숙 체포 놓고 경찰청 국감 정면충돌 [국감]
    “기획 체포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이진숙 체포 놓고 경찰청 국감 정면충돌 [국감]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기획 체포”라며 경찰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
    2025-10-17 15:04
  • 이진숙-경찰 공소시효 논란 계속...이진숙 측 “9년 이상 남아”
    이진숙-경찰 공소시효 논란 계속...이진숙 측 “9년 이상 남아”
    경찰 “6개월 내 조사해야”석방 이튿날...‘시기적 긴급성’ 체포 사유 두고 공방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했다. 경찰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
    2025-10-05 20:1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
    2025-10-02 16:56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2025-08-23 19:05
  • 檢, ‘허위경력 교원임용 의혹’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檢, ‘허위경력 교원임용 의혹’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이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5-08-19 13:08
  •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법원, 전날 밤늦게 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배우자 첫 구속 사례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
    2025-08-13 15:21
  • [신간] 페미니즘과 정치, 권력과 글쓰기에 관한 가장 사적인 탐구
    [신간] 페미니즘과 정치, 권력과 글쓰기에 관한 가장 사적인 탐구
    여자와 여자와 여자들의 복수혈전⋯'사랑 대신 투쟁 대신 복수 대신'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활동가 심미섭의 정치·사적 분투기를 담은 책이다. 장혜영 전 의원의 말처럼, 동성 연인과의 결별 후 홧김에 진보 정당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저자는 117일간의 일상을 '페미니스트 난중일기'처럼 기록했다. 광장에서 평등을 외치는 진보 정당 내부의 열악한 노동 환경, 차
    2025-08-09 07:00
  •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2025-07-21 14:13
  • '그것이 알고 싶다' 거제 시멘트 암매장 사건⋯범인 가족 "오빠 여려,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친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거제 시멘트 암매장 사건⋯범인 가족 "오빠 여려,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친 것"
    여자는 왜 시멘트 속에서 16년을 묻혀 있어야 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거제에서 발생한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024년 8월 30일, 거제의 한 빌라 옥상에서 여행 가방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누수 공사를 위해 옥탑방 안쪽 시멘트 구조물을 제거하던 중 드러났다. 피해자는 2008년
    2025-07-06 00:13
  • '꼬꼬무' 강호순이 숨긴 곡괭이 피해자들
    '꼬꼬무' 강호순이 숨긴 곡괭이 피해자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가 방송 사상 처음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자백 영상을 공개했다. 3일 방송된 ‘꼬꼬무’ 182회는 ‘특집: 더 리얼’ 3부작 중 두 번째 편으로 강호순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를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여죄의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2025-07-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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