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2032년까지 15개 전 유형 평가…승인 이후도 안전성 재평가
정부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전 제품 유형 승인평가를 거쳐 미승인 살생물제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상 속 화학제품은 위해성 평가·안전기준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는 한마디로 ‘현대적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종’이었다. 26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한 달간 들여다본 농협의 민낯은 거대 조직의 규모가 무색할 만큼 폐쇄적이었고, 그 틈새는 임직원들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번 감사를 총평한 한 회계사의 “요즘은 다 카카오맵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서 경선 지침 마련중앙당 '공천 신문고' 설치해 제소 창구중앙당에 신문고·암행어사단·검증센터"자의적 판단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자의적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정치권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관계자가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씨는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 원을 국회의원 11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송 씨와
개인 명의 후원 뒤 법인 자금으로 보전한 혐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전담 수사 착수 이후 첫 송치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3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주말에도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이기성 전 통일교 한국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중이다.
한국회장은 한국의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청사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송언석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정권 유착 의혹, 특검·국조로 규명해야”“대장동 항소포기 검사 ‘강등’은 정치보복…국조 회피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두 사람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판이 거센 충격에 휩싸였다. 여당의 유력 시장 후보였던 전 장관이 정치적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 정치권은 "선거 구도가 처음부터 다시 짜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전 장관은 미국 뉴욕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께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 동안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
특검, 김 여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50대 남성과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