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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6-03-31 12:00
지방공사 추진 공공재개발 등 검토 기간 10개월→4개월 단축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

2026-03-31 12:00
송언석 “정쟁 멈추고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하자…민생 위기 현실화“

“환율 1520원·기름값 2000원 위기…정쟁 중단해야”“신혼부부 35% 감소·집값 11.1% 급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물가·유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될 때까지 국정조사와

2026-03-31 09:24
장동혁 “선거 끝나면 세금폭탄…백원 주고 천원 뺏는 정부”

“검찰해체로 범죄자 천국 우려”“녹취 짜깁기는 증거조작””25조 추경 매우 위험한 발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살포에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주류세 인상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026-03-30 09:31
李대통령, 오늘 제주서 타운홀미팅…전국 일정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2번째 타운홀미팅을 열고, 취임 이후 이어온 지역별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무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민 200명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유채꽃 피는 따스한 봄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국민 여러분

2026-03-30 07:54
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4·3 명예회복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

2026-03-29 15:06
제주 4·3 평화공원 찾은 李대통령 "'국가폭력' 민·형사 시효제도 폐기"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며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시효 제도 폐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

2026-03-29 13:31
시계·현금 2000만 원 공방, 전재수 '허위' 맞고소로 전선 확전

부산 정가가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고발과 고소가 맞물리며 정치 공방이 수사 국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반면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 맞고소 방침을 밝히며

2026-03-28 09:43
주진우, 전재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부산 혁신 깨끗한 손에 맡겨야”

국민의힘 부산시장 당내 경선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공

2026-03-27 15:36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ㆍ현대일렉 등 혐의 부인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2026-03-27 14:43
“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2026-03-26 14:11
전재수 '뇌물 의혹 시계' 까르띠에 발롱블루…가격보니

통일교와 정치권 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 시계를 특정했다. 25일 합수본에 따르면 수사팀은 해당 시계를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대표 워치 라인인 ‘발롱블루 드 까르띠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한 관계자가 2018년 초 까르띠에 매장에서

2026-03-26 12:29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

2026-03-24 11:08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2026-03-24 06:00
추미애, 김동연·한준호와 경기지사 3파전 승부 선언…"압도적 승리 가져오겠다"

예비경선 "압도적 승리" 자임…법사위원장 사퇴로 경선 올인김동연·한준호와 3파전 구도…4월 초 국민참여경선 격돌가산점 논란엔 "당헌당규 규정"…2011년 비교도 일축검찰개혁 완수 자평 뒤 경기도 행보…"국민주권시대 열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날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2026-03-23 15:57
정청래, 봉하마을서 검개 완수 다짐…"노통 계셨기에 가능"

권양숙 "검찰개혁 완수 수고 많았다" 눈물방명록에 "더 많은 노무현 피어났다" 검개 자평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공개 요청…"결단만 남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고 "검찰개혁 9부능선을 넘었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노 전 대

2026-03-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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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돈밖에 없는 노년의 비참한 사랑 구걸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

2023-07-28 08:24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2022-12-21 08:51
갑질문화 이대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질에 대한 문책 사건이 많다. 피자 회사, 간장 회사에 이어 이번에는 항공 회사 가족들이 연루되어 시끄럽다. 옛날 같으면 형사처벌까지 가지도 않던 일들이지만, 이제는 부당한 갑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세상이다. 필자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시절에도 사장이 좀 무서운 사람이었다. 결재 받다가 결재판과 재떨이가 날아다니는 건

2018-05-04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