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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20 12:54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여당발 악재에…李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하락세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1%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42.2%로 지난 조사 대비 4.4%p 올랐다. '잘 모름'은 4

2026-01-19 09:40
李대통령,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여당 지도부 만찬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청와대 이전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해외 정상과의 공식 회담이자, 유럽 국가 정상으로는 첫 방한 사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멜로니 총리와 소인수·확대회담을 가진 후 양국 협력 방안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앞서 지난해

2026-01-19 08:10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6-01-17 08:00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2026-01-15 15:56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2026-01-15 11:23
민주당 “오늘 본회의 2차 특검법 상정…20일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와 국민의힘 전당

2026-01-15 10:54
살균·살충·보존제 전제품유형 승인평가…미승인 단계적 퇴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2032년까지 15개 전 유형 평가…승인 이후도 안전성 재평가 정부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전 제품 유형 승인평가를 거쳐 미승인 살생물제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상 속 화학제품은 위해성 평가·안전기준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체

2026-01-15 10:00
정청래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은 달라…수기분리 원칙 지켜"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2026-01-14 17:22
정청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대원칙 훼손 안 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 아냐, 수정 가능”당원·의원·국민 참여 대규모 공청회 개최 지시"걱정 끼쳐드린 부분, 당 대표로서 심심히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6-01-14 13:47
"주식 떨어져 비상계엄"…'엽기 갑질' 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첫 공판서 강요·협박·폭행 등 혐의 시인 "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제물로 바치겠다" 폭언 노동부, 늑장 대처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2026-01-14 13:44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

2026-01-14 13:00
민주당 “尹 사형 구형 침묵한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안 부끄럽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꿀먹 침묵’하며 한동훈 당원게시판 위반은 ‘엄중 제명’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계엄해제 찬성’ 한동훈을 징계한 꼴이 됐으니,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썩은 사과’라는

2026-01-14 11:29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

2026-01-14 03:19
나경원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관 쇼핑…정권 호위소 만들기”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2026-01-13 13:55
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견 없어”…본회의서 특검·쿠팡 국조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78년 만에 사법체계를 새로 짓는 일”이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2026-0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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