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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2024-05-09 10:51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 22대 국회에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2024-05-08 15:30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2024-05-08 15:11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2024-05-02 22:53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오 씨 역시 “네”라고 대답하며 마약 투약...

2024-05-01 13:16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4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모두 다음 달 1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26일에도 14시간...

2024-04-30 14:32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24-04-30 06:39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김 씨는 기사에서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2024-04-28 15:09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 제가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장 제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2024-04-28 11:2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2024-04-25 15:23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2024-04-24 09:5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8개 사업부 간 탈퇴 실적 비교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6개월 만에 730명에서 336명으로 크게 줄었고, 한국노총은 3370명에서 3946명으로 증가했다. 민주노총 지회장도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같은 작업 결과는 수시로 황 대표를 거쳐 허 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2024-04-21 11:19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결정해달라. 만약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망가질 것이다"라며 "직권남용을 중지해주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달라. 그래야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2024-04-19 17:22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새롭게 조사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2024-04-17 17:05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입증...

2024-04-17 15:06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전 차관이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1심은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2024-04-16 11:21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이들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라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B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B씨의 아내는 남편과 A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억울하다는 B의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2024-04-14 15:39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경기 화성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과 관련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2024-04-12 16:16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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