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갈라진 여권⋯“정통성ㆍ주도권 싸움” [정치대학]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권 전체의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여권 내부의 갈등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검찰ㆍ경찰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검경 수사권 문제가 과거에는 정치권이나 권력기관 사이의 다툼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반 대중은 과거에 ‘나와 무슨 상관이냐. 힘 있는 사람들끼리의 다툼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여론도 좋지 않고 여권 지지층 안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의 대립이 격화되는 배경에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윤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과거 평가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중장기적인 정통성과 주도권 문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추진하면서 당시 윤석열 검사를 중용하고 특수부를 키운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키워줬다고 본다”며 “반대편에서는 문 전 대통령은 훌륭했고, 모든 문제는 정치 검찰 때문이었다는 해석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를 약한 고리로 붙들고 있다”며 “일반 국민도 ‘대통령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계속 추진하는가, 공소 취소와 연관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는 단계까지 왔다”고 짚었다.

특히 보완수사권 논쟁을 단순한 사법개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이제는 사법개혁 문제라기보다 수사와 범죄 대응 능력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며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시 들여다볼 장치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에게 직접 와닿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공천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면 자기들끼리의 싸움으로 끝날 수 있다”며 “지금은 정책의 내용을 넘어 정통성과 정체성을 놓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대학’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