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국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거머쥐며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능력을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티웨이항공이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신규 취항해 운항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이날 인천공항 출발편을 시작으로 해당 노선을 주 5회(월·수·금·토·일) 운항한다. 인천에서 오후 3시 10분 출발해 자카르타에 오후 8시 10분 도착하며 복편은 현지에서 오후 9시 50분 출발해 다음 날 오전 7시 5분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
티웨이항공이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29일 티웨이항공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신규 취항을 기념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항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상용 신사업본부장, 티웨이항공 안우진 부대표, 유근태 종합통제 총괄 임원, 황영조 여객지원 담당 임원, 조병태 인천지점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꽃다발 전달, 테이프
인천공항공사는 29일 제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화재 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항 내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훈련에는 공항소방대와 인천 영종소방서, 공항 자회사 등 30여 명이 참여하고 소방차량 8대가 투입됐다.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손잡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인 '정보 비대칭' 해소에 나섰다.
무보는 29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바이어 발굴과 검증 단계에서 고질적인 정보
정원오 “정비사업 10년 단축·실속주택 공급” 오세훈 “AI 건강관리·10분 운세권”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부동산과 건강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약 경쟁에 나섰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에서 ‘착착개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3기 신도시 최대 공급지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강조했다. 또 중동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속에서도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 왕숙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신통기획’ 구역지정 이어 착공·입주까지”“오세훈, 정비사업 방관…LH 등 조직 편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존에 15년가량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실속주택’을 조기에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제약바이오 원팀’ 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바이오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K-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부 산하· 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취지엔 공감…기여금 설계 놓고 의견 갈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전략 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 금융을 지원하고, 수출 이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환수해 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
남양주 왕숙지구 방문해 착공 현황 및 자재 수급 점검‘본드·혼화제’ 등 미시적 자재 수급난 지적... "산업부와 긴밀 공조"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경기 남양주 왕숙 1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현황을 비상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건설 자재 수급 현황을 살피고,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주택 공급 속도를 높
29일부터 국민 공모 통한 '머니랩' 굿즈 순차 출시
한국조폐공사가 국민 아이디어 제품 2종을 화폐 관련 굿즈로 선보인다.
조폐공사는 화폐굿즈 플랫폼 ‘머니랩(moneyLAB)’ 시리즈를 조폐공사 쇼핑몰을 통해 최초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머니랩은 화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사업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상시 접수하는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건설 원가 상승과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향후 분양가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통제된 단지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1
전국 847개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법이 정한 의무비율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 그리고 그 숫자를 만들어낸 시스템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GH는 2025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94.8%를 기록하며 전국 공공기관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집계
"한국판 IRA 도입해 제조업 공동화 막고 일자리 10만개 창출""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도로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난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지역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경제 민생이 올라갈 시간' 지역
국토부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굴착 공정률과 위치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굴착 깊이 10m 이상
상반기 물량 43%↑⋯3기 신도시 비중 확대인근 시세 90% 수준 분양가⋯청약 순차 접수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달 말 3100여 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13가구를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