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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공사장 덮친 건설자재난⋯5월 ‘셧다운 공포’ 확산 [건설현장 중동발 비상①]

창호·단열재 막히면 공정 스톱…마감 단계 ‘직격탄’ 우려대형사도 “4월이 한계”…중소현장 이미 작업 축소 움직임 이대로 5월을 넘기면 그땐 정말 버티기 어려운 현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 찾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 수급이 한 번만 어긋나도 공정

2026-04-06 06:00
국토부 "GTX-C 총사업비 일부 증액⋯4월 말 일부 공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GTX-C 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착공이 지연됐다. 2021~2022년 사이 급등한 공사비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2026-04-01 18:06
12년 묶인 '북아현 과선교' 뚫렸다⋯서대문, 신촌 일대 '환골탈태' 예고

직접 시행·원가 검증으로 예산 50억 절감금화터널 인근 'T자형 도로' 구축1.8조 규모 '국제청년창업도시' 청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과 북아현 일대가 대규모 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서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0년 넘게 표류하던 지역 숙원 사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잇따라 결실을 보며 도시 지형도가 새롭

2026-04-01 15:11
시멘트·건설·식품업계, ‘비용 압박’ 공포 커진다 [오일-달러 쇼크]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중동 내 확전 양상으로 9일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시멘트와 페인트 등 건설 자재와 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이 직간접적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됐다. 15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과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제유가 100달러’는 기업의 손익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만큼 각 업계는 중동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6-03-09 16:13
고유가·고환율에 노란봉투법까지...건설업계 ‘비상등’ [오일-달러 쇼크]

유가 100달러·환율 1490원대에 공사비 압박미분양 등 겹치며 분양가 상승·공급 차질 우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건설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적체에 더불어 고유가·고환율이 원가를 자극하고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서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 우려가 한꺼번에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제유가

2026-03-09 15:12
이문3구역 재개발 내홍⋯조합장 해임 추진에 사업비·비례율 도마

‘PC옹벽·철로변 공사’ 명목으로 204억원 증액방음벽 대신 철조망 설치…횡령·배임 의혹 제기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문아이파크자이에서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방음벽 미설치와 204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비례율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

2026-03-04 14:00
박수기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부실설계" 질타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공사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은 총체적 부실설계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법 변경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공사 리스크들이 착공 이후에야 드러난 구조적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전설계 검증과 장애물 관리가 제대

2026-02-02 08:17
공사비 갈등 ‘해결사’ 나선 서울시, 2년간 37곳 사업 정상화 성과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37개 사업장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했다.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도록 구조를 바꿨다. 갈등 초

2025-12-23 11:15
세운 4구역 갈등 ‘격화일로’...서울 2.8만 가구 공급 차질 우려

국가유산청이 세운 4구역 등 세계유산 인근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서울 도심 내 2만8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내달 27일까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한다

2025-12-21 11:19
"재건축·재개발 공공대행으로 속도 높여야"

주산연, 조합 권한 유지·공공 참여 장점 살린 방안 제시사업관리·인허가 업무 등 공공이 맡아…결정은 조합 몫"도심 외곽 재건축·중견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면서 공공이 인허가와 사업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

2025-11-19 15:02
한미글로벌, ‘강남 대어’ 압구정3구역 재건축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서울 강남구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PMㆍCM)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로 총면적 39만9595㎡ 부지에 51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 측은 9월 건

2025-10-30 09:32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폐지론 다시 불붙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2025-10-14 16:28
용인특례시, K-일간지 보도에 “사실관계 바로잡겠다”…법적 검토 착수

용인특례시가 최근 경인지역 K-일간지(9월 29·30일자)의 삼가2지구 임시 진입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일부 보도내용이 실제 결정 과정과 비용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임시

2025-10-02 16:20
국토부 "정비사업,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LH·GS건설과 중화5구역 현장 점검

“9·7 공급방안 대책의 핵심축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로 135만 가구 추진을 꼭 지키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화5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원, 약 7만1000㎡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 사업지다. 현재 용적률은 290%로 적용돼 있으며

2025-09-30 16:01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투자 가속화...계열 건설사 반등 모멘텀 되나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 투자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E&A 등 계열 건설사들의 단기 매출 보강과 함께 중장기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평택 P4(4공장) 페이즈4(Ph4) 마감공사 금액을 1조4630억 원에서 2조

2025-09-26 10:14
국토부, 지주택 사업장 특별합동점검…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월 11일~8월 22일)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2025-09-10 11:00
3번째 입찰 나선 화성 동탄트램…건설업계, 이번엔 호응할까

동탄역 중심 화성ㆍ수원ㆍ오산 연결공사비 증액했지만 공기는 변동 없어건설사들, 사업성ㆍ안전비용 등 따질듯 시공사 찾기에 난항을 겪는 경기도 화성 동탄트램이 또 한번 입찰에 나선다. 앞서 4월과 5월에도 입찰 공고를 냈다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는데, 이번에는 시공사를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3차 입찰에서 공사비를 증액한 것은

2025-08-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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