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재건축 규제·사업성 부담 속 확산
서울 주택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공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도심 내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예상 주택 수요는 4만8155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입주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더불어민주당의 ‘두뇌’로 불리는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 선거 전략을 설계해야 할 핵심 기관 수장이, 오히려 지역 경선의 ‘이해당사자’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보이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있다. 그는 현재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당내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특정 지역 조직까지
기획예산처는 27일 경기 파주시 25사단 70-1대대를 찾아 인공지능(AI)·드론 기반의 유무인복합체계 시범운용 현장을 점검하고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양상에 대응한 첨단전력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지역 군사충돌에서 확인된 AI·드론 등 첨단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면서 러시아가 예상 밖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중동발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이 맞물리며 러시아산 원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석유·가스 공급이 위축되자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이 대체 수입처로 러시아를 선택하면서 에너지
국내 증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된 이른바 '주총 슈퍼위크'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업계는 경영 안정성 확보와 파격적인 주주환원책을 동시에 선택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최대주주인 김남구 회장을 2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전날 한국투자증권
오픈AI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를 공개 2년여 만에 종료하기로 하면서, xAI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를 통해 “다음 ‘그록 이매진’ 업데이트는 굉장할 것”이라며 영상 생성 기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록 이매진은 xAI가 개발한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과거 1차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거대
중동발 공급 충격, 휴전 이후에도 수개월 지속 우려나프타·에틸렌 등 석화 원료값 후행 상승 압박공급과잉 위에 전쟁 악재…석화업계 ‘L자 침체’ 걱정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더라도 생산·운송·정제 전반에 걸친 충격이 누적된 만큼, 원유뿐 아니라 나프타 기반 제품 가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부산시당이 '젊은 부산, 청년 시장'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 체제 정비에 나섰다. 메시지는 분명해졌지만, 이를 실제 표심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부산시당은 26일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내부 결속과 함께 선거 메시지를 일원화하려는 행보다.
부산시장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신임 원장에 김문희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전임 원장이 사임한 지 100여 일 만의 수장 교체다.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제387차 이사회를 열고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2세대 AI 반도체 양산 지원…차세대 칩 개발에도 자금 투입산은 500억·민간 3000억 매칭…상용화 초기 자금 공백 완화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리벨리온에 2500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정부가 내건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자금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
30일부터 시범 운영…5월 1일 정식 개소 예정
서울 노원구가 상계2동과 상계5동 생활권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노원구는 두 지역 생활권이 맞닿은 곳에 빛 가온 교회가 위치한 것에 주목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교회와 협력을 통해 교회 내 유휴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서울형 키즈카페
민병덕 의원실·KOSIF 등 기후단체, 기자회견 통해 로드맵 수정 요구 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유예 축소·법정공시 조기 전환 제언 단체들 "기후·전환금융 등 정책과 정합성 부족" 지적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공시 대상과 법정공시 전환 시점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
"국힘 맡은 상임위 실적 참담한 수준”31일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민생 발목잡기 용납 안 해"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올해 상반기 개원을 앞둔 울주군립 의료기관 ‘울주병원’이 지역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순한 신규 병원 개원을 넘어, 지역 의료 인력의 이동과 구조적 공백을 동시에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다.
26일 울산시 울주군과 울주병원 수탁의료기관 부산 온병원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간호사와 원무과 등 행정 인력 채용에서 모집 정원을 크게 웃도
금융위·국민경제자문회의 간담회…업계 현장 의견 수렴간접투자 35조도 스케일업·초장기·지역 펀드로 차별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15조원+α(알파)' 규모의 직접투자를 추진한다. 간접투자 35조원도 스케일업 펀드, 10년 이상 초장기 펀드, 지역 전용 펀드 등으로 조성해 민간 자금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령층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면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6일 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돌봄 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AI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치매 돌봄은 오래도록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집 안의 살림과 수발에 익숙한 아내가 아픈 남편을 돌보는 장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중증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며 가사까지 떠안은 남편들의 삶은 그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서툴고, 가사가 익숙치 않은 이들의 삶을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
금융당국은 ‘좀비코인’ 관리 강화 주문 16개 자산 거래유의 지정했지만 사후관리 실효성 의문 거래유의 종목뿐 아니라 다른 상장 자산도 정보 공백… 공개 수준 편차“바이낸스 최대주주 된 뒤 상장 기조 달라져” 내부 평가도
금융당국이 유통량·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코인’과 가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총 3000억달러, 99%는 달러”…달러 중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고착한국 ‘전용법 공백’ 속 원화 코인 대기…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안전장치 결론싱가포르·홍콩·일본·중국, 각자의 선택…규제 허브·전용법·은행 모델·민간 금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주요국이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