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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에 우려⋯"조세회피는 권리,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자 납세자의 원리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2026-01-29 18:45
“16년 묵은 소방관 미지급 수당 전격 지급"...경기 소방관 8245명에 341억원

화재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새벽 출동에서, 16년을 싸웠다. 경기도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3893만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마침표가 찍혔다. 1·2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했음에도 '화해권고'를 수용해 전격 지급을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2026-01-29 14:24
서울시, 올해 ‘발로 뛰는’세무조사 강화⋯공정과세 실현 나선다

현장 중심 조사로 지난해 85억 추징⋯서울시·자치구 협력 체제 강화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29일 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

2026-01-29 11:15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안보홍

2026-01-29 09:59
교보생명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후보 추천서 접수⋯3월 31일까지

교보생명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이 3월 31일까지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산농촌상은 교보생명 창립자인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1991년 제정된 상이다. 매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2026-01-29 09:47
"근조화환 치워도 책임은 못 치운다"…전공노, 경기도의회앞 60개 화환 시위

치워도 치워도 밀려드는 근조 화환. 경기도의회 1층 로비가 전국에서 보낸 화환으로 가득 찼다. 하루 전 치운 화환 자리를 60여개가 다시 메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8일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의회 직원이 숨진 사건의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공노 각 본부와 지부

2026-01-29 09:38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성장동력 키워야 ‘高환율’ 잡는다

환율은 경제체력·신뢰 반영한 지표기업수익률 높일 제도개선 시급해법인세부터 낮추고 신산업 허용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는 고(高)환율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28일엔 미국의 ‘약달러’ 용인 소식이 전해지며 큰 폭 하락해 1420원대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2026-01-29 06: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운명의 날'…독립성 vs 통제 '갈림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판가름 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편에 설지 통제 필요성을 강조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날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

2026-01-29 05:00
'나솔' 30기, BTS 지민→아이유 닮은꼴⋯변호사ㆍ경찰공무원까지

‘나는 솔로’ 30기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27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는 30기 ‘에겐남 테토녀’ 특집으로 진행된 가운데 솔로남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첫 등장은 영수였다. 영수는 훤칠한 키와 덩치로 눈길을 끌었으며 ‘피곤한’ BTS 지민 닮은꼴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후 영수는 첫인상에서 영자와 순자에

2026-01-29 00:25
[인사]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재기획담당관 이영인 △기획재정담당관 안석 △인재정책과장 안현식 △인사혁신기획과장 이은경 △심사임용과장 유지만 △인재개발과장 송지연 △성과평가과장 이은효 △윤리정책과장 강수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장 김승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주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문현정 △국

2026-01-28 16:16
이상일 용인시장, 31일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앞두고 시민안전 총력대응

용인특례시가 시민주도 촛불문화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31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릴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참가 시민들의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촛불문화제가 겨울철 야간 시간대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이상일 시장 지시로 열렸다.

2026-01-28 15:53
정비현장 찾은 오세훈 "李 대통령, 현장 나와서 주민 절규 들어야" [종합]

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윗선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2026-01-28 15:25
설 명절 앞두고 위생 '불량' 업소…전북도 18곳 적발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민관합동 식품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8곳이 적발됐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진했다. 실제 도내 대형마트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2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도와 14개 시·군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2

2026-01-28 08:29
[논현논단] 민주당에서 재연되는 ‘쿠팡의 갑질’

정치시장 독점에 민심은 갈곳 없어비리·횡포 터져도 지지율 고공행진‘경쟁부재 폐해’ 국민각성 계기되길 “쿠폰이 팡팡 쏟아진다”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쿠팡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창업 초기에 비해 180도 달라진 것 같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노출이라 우겼다.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억지 논리를 소비자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

2026-01-28 06:00
용인시공무원노조, '갑질 신고센터' 개소…"시청 내부신고 한계 넘겠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 내 갑질·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 신고창구를 열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은 26일 '조합원 갑질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기존 지자체 내부 신고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공무원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독립적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6-01-27 14:19
李대통령, '특사경 인지수사권' 설전에 "금감원 왜 못하게 하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은 왜 못 하게 하느냐"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내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2026-01-27 12:44
“김건희, 텔레그램 일방 발송”…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1-26 16:35
국힘·경북도 “대구·경북 통합, 지방소멸 해법…권한·재정 이양이 관건”

국민의힘과 경상북도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권한·재정 이양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이철우 지사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져 왔다”며 “통합이 주민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어떤 방식이 더

2026-01-26 16:19
국힘 “국민연금 의결권 확대는 위험한 발상…시장 질서 훼손”

송언석 “연금은 투자자일 뿐…기업 지배하면 자유시장 붕괴”유상범 “환율방어·집중투표 개입 우려…헌법 쟁점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국민연금의 기업 의결권 행사 확대 움직임을 두고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상 국유화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유상범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과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2026-01-26 15:49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국민 10명 중 6명 공감⋯“지역 균형발전 기대”

이재명 정부가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로는 지역 균형발전이 꼽혔다.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01-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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