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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수급자들의 사정은 다양하다. 별정직 등은 가입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직역연금이...

2024-01-28 13:33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2024-01-28 09:00
국토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그동안 성과를 거둔 우리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실증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갑성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제4차...

2024-01-25 17:27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또한, 권익위는 인·허가,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1개 소관 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규화했다. 특히, 권익위는 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2024-01-25 11:00
[마감 후] 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 상술

가끔 고위공무원의 상갓집을 가보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멀리까지 서 있는 조화가 반기기 마련이다. 일부 도지사나 시장의 경우 상조기를 설치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보인다. 　요즘은 보통 삼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유족들이 불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4-01-25 05:00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2024-01-24 21:22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01-24 17:43
바이든, 미국인 개인데이터 수집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임박…또 중국 견제용?

또 인공지능(AI)을 통해 정보가 더 효율적으로 채굴돼 미국인과 연방정부 공무원, 군관료들의 프로필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종사자 및 연구자를 통해 정치인, 언론인, 학자, 활동가, 소외지역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될 위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서에는 해당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국가가...

2024-01-24 15:42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다만, 감사원에 따르면 C 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이에 대한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01-24 15:01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군장병 헌신·노력에 특별한 배려 필요”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사병 휴대전화 통신비 50%로 확대도예비군 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5호 총선 공약으로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처우 개선과 예비군 기간 1년 단축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내걸었다. 설 전 군 표심 잡기에 나선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의...

2024-01-24 14:17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약 2주간 공직 근무 태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적으로 한 공무원 복무 기강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기간 이른바 '정치권 줄 대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 대상 복무 점검에 나선 것은...

2024-01-24 10:25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내부 조직력을 갖춘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 몫이 한 자리 있었다. 규제 기구인 방통위가 통신, 플랫폼 등 전문적인 ICT 분야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초기에는 5인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을 방통위나 관련 부처 출신으로 앉혔다. 형태근...

2024-01-24 05:00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2024-01-23 17:51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은 도봉구의회에 A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또한, 재정사업과 관련해 도봉구는 기념관 건립에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비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봉구는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의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관련 기본 계획을...

2024-01-23 14:58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2024-01-23 14:0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제공하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다. 서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간부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2024-01-22 13:00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 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2024-01-22 11:00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태의 활용 방안과 질의회신을 정리했다”며 “다만, 원도급 계약 조정제도는 입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활용의 문제고, 하도급 계약 조정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한 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22 09:00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고위공무원단 △기획조정실장 최보근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정원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해외문화홍보원장 용호성 △대변인 강수상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이해돈 △〃 예술정책관 신은향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 김도형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체육국장 이정우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국립중앙박물관...

2024-01-22 08:54
'미우새' 이동건, '공포의 대상' 父와 첫 여행…삐걱이는 모습에 母도 불안

이윽고 아버지의 등장에 스튜디오에서는 “느낌이 군인이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 같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행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부자의 어색한 모습을 보며 “지금 여행가는 게 맞냐”라고 오히려 더 긴장감을 드러냈다. 특히나 운전 경력 50년을 자랑하는 이동건 父는 내비게이션과는 전혀 다른 길 안내를 시작했고, 계속되는 아버지만의...

2024-01-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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