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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한동훈 "尹과 절연 못 하면 공멸... 민주당 맞설 '新 3특검' 띄워야"(종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떠한 견제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신(新) 3특검' 도입을 역제안하며 승

2026-01-07 15:01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

2026-01-02 19:50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

2025-12-29 10:16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한동훈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기각, 예견된 결과…사적 복수극의 결말”

“이재명 민주당 탄핵심판 스코어, 이제 8:0(인용:기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예견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2025-03-13 11:26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2025-03-13 06:00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결론…尹 선고 일정 “아직 없다”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

2025-03-11 11:12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예고...관저 감사원 회의록 두고 신경전 [2024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에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

2024-10-15 12:22
한동훈 저격한 나경원…“맨날 독대 이야기만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맨날 독대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에서 당이 최근 4주기를 맞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보수 진영 이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2024-09-28 20:52
추경호 “민주, 이재명 복수에 입법권 동원...한낱 광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법 왜곡죄’ 입법을 비롯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2024-09-24 10:10
추경호 “野 법사위원들 사보임해야…이해충돌 당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두고 “반드시 사보임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2024-07-22 10:07
인요한, 與 최고위원 출마...당대표 러닝메이트 윤곽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25일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7·23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최고위원 경선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가 혁신위를 할 때 원 전 장관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내 요구에도 응해줬다”며 “한

2024-06-25 17:13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2023-08-11 21:45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희생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 김기윤

2023-07-21 11:19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이 최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

2023-06-16 05:0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

2023-04-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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