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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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결과·위원회 회의록, 청구 안 해도 공개 추진

행안부, 6일부터 입법예고…수사·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준 구체화폭언·반복 청구 땐 시스템 이용 정지…비용 미납자 신규 청구 제한 정부가 공무원 징계 결과와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을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도 좁힌다. 폭언·욕설을 담은 청구는 종결하고,

2026-11-05 12:00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2026-10-01 09:31
광고 제외 뒤 정보공개 2200여건…용인공무원노조 “행정폭력” 집회

20년 넘은 자료·10년치 인적정보까지…“공직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열흘 남짓 2200여건. 성명으로 시작한 용인특례시 공직사회의 반발이 8일 만에 집회로 번졌다. 11일 낮 12시30분 용인특례시청 야외음악당.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온 공무원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앞줄에는 “광고비 안 줬다고 정보공개청구 폭탄? 기자라 쓰고 악성민원인이라 읽는다”는 대

2026-09-11 15:52
'태업 공무원' 징계 감봉부터⋯'일베 표현' 등 사용은 최고 파면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2026-07-23 12:00
공무원 ‘공짜 야근’ 사라진다…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

정부가 공무원들의 비자발적 ‘공짜 야근’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한다. 다만,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의 상한선은 유지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6-07-21 15:00
대통령실, '음주 물의 공무원' 징계 요구 조치…"엄정 대응"

대통령실은 14일 음주 후 물의를 일으킨 파견 공무원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

2025-11-14 16:38
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2025-11-07 09:03
임신 배우자 둔 지방공무원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남성 지방공무원이 임신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남성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 가능한 ‘임신검진동행

2025-04-10 12:00
권익위 "尹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 인사보복 아냐…정치 중립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성명을 낸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해당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향후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다.

2025-03-20 09:37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

2024-10-30 09:50
술 거부한 여직원에게 술 뱉은 통영시 동장…"사레 걸렸다" 변명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술을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술을 뱉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뉴시스 등에 따르면 5일 관내 5급 공무원인 모 동장 A 씨가 직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여성 팀장 B 씨에게 술을 권했다. 평소 술을 못했던 B 씨는 이를 거듭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 씨는 갑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B

2024-07-16 09:28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2024-06-11 16:19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2024-05-29 12:35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

2024-03-11 14:5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해 모두 45만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

2024-02-06 11:29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女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다수의 언론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프로파일러가 파면됐다. 1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51)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023-12-02 00:58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장관회의 열려국제 공급망 위기 시 긴급 위기 대응 네트워크 가동청정에너지·탄소 중립 기술 분야 1550억 달러 신규 투자공정경제 협정 통해 무역·투자 환경 개선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3개 필라가 타결됐다. 남은 1개 필라인 무역 분야는 추후 협상을

2023-11-16 19:00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확장하고 내달 입시비리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31일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비리

2023-10-31 15:31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현재까지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

2023-09-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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