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숙의토론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민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기초조사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보름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 조
환경단체, 전문가 추천 불응…위원회, 직권 추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시민참여단의 관련 숙의토론은 다음달 11~13일 개최된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원전 공론화위는 전날 서울 영등포 전력기반센터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
계속운전·확정 부지 등 4대 사안은 공론회 제외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 전문위 구성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를 대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숙의 준비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에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개별 원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전날(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련 운영규정(안)·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심의 및 공론화 추진방향(안) 등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론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다.
공론화위는 원전 공론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인 동덕여대가 '동덕대' 등으로 교명 변경을 추진한다.
15일 동덕여대는 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학생과 교직원, 동문을 대상으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학교 측은 이 자리에서 동덕대 등 다양한 후보를 놓고 교명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9학년도부터 학부 및 대학원 전 전공에 대하여 남녀 구분
동덕여대 총학, 공론화위 구성 방식에 문제 제기김명애 총장 교비 횡령 혐의에 엄정한 수사 촉구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에서 응답자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려 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는 등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김명애 총장 “권고 결과 수용하겠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학생들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3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용역 결과 발표회를 앞두고 학생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공론화위는 2일 동덕여대 홈페이지에서 '공학전환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통해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공론화 단계에서 '공학전환'을 선택한 의견이 '여성대학 유지'를 선택한 의견보다 높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48명이 참여
尹공언에도 3년째 연금개혁 공전…구조개혁 당위성만 거론정부→국회→자문·공론위에 넘어간 공…최종안 나오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해 연금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개혁에 진척은 없다.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은 ‘남 탓’만 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