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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1-14 15:29
"한국이 마녀사냥"... 美 의회가 쿠팡 '방패' 자처한 속내 [이슈크래커]

"한국이 미국 경영인 두 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 한 청문회장에서 나온 날 선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오해를 풀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격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이 약속을 어

2026-01-14 15:03
美의회 "한국 정부, 쿠팡 부당하게 차별 중"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ㆍ김범석 의장 입장 대변“미국 기업들, 한국서 불필요한 '무역장벽' 직면”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과 기업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쿠팡과 해럴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01-14 08:37
위성락 안보실장, 美 에너지장관과 면담…우라늄 농축 등 논의한 듯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워싱턴 D.C. 시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있는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 장관이 미국의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만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2025-12-18 11:07
안보실장 내일 방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위 실장은 미국 측 인사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할 방침으로 15일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2025-12-15 12:58
구윤철 "한미 FTA 공동위 조만간 개최...'미래형 동맹' 이행 방안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

2025-12-12 10:30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위성락, 내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ㆍ대북 공조 논의 위해 방미”

원전·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성과 위해 협조 당부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위 실장이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위해 16일 워싱턴D.C.를 찾아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계획이

2025-12-10 07:57
미국, 4일 한국차 관세 15% 발효…관보에 ‘11월 1일 자 소급 적용’ 명시

3일 온라인 관보에 사전 게재상호관세 인하, 항공기 관세 면제 등 담겨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를 15%로 낮추고 11월 1일 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관보가 미국 시각으로 4일 게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관보가 사전 게재됐다. 공식 게재일은 4일이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미국 동부시간 11

2025-12-04 08:40
미국, 대만에 한국보다 많은 4000억 달러 투자 요구…반도체 관세 협상에 주목

TSMC 투자액 1650억 달러 포함“대만, 협상 결렬 우려해 미국 요구 받아들여”반도체 관세율, 대만이 기준 될 듯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관세 협상에서 4000억 달러(약 5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3500억달러)과 일본(5500억달러) 사이의 ‘중간값’으로 제시된 금액이다.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약 두 배

2025-11-24 16:09
“트럼프, 인플레에 반도체 고율 관세 시행 미룰 수도”⋯한국 업계 한숨 돌리나

미중 무역 휴전·자국 내 물가 불만 등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 고율 관세의 시행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무역당국 담당자가 최근 며칠 새 미국 정부와 업계 관련 인사들에게 품목별 반도체 관세를 조기에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공식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5-11-20 09:11
“트럼프,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서 원자력추진잠수함 질문 공세”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 정상의 강한 공감대와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2025-11-19 08:26
[상보] 북한, 한미 팩트시트에 반발⋯“대응 조치 취하겠다”

“핵잠 건조 승인은 엄중 사태” 북한이 18일 한미가 정상·안보 협의를 통해 대북 적대 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이에 맞춰 정당하고 현실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2025-11-18 08:25
하나證 “골드만삭스의 AI 버블 진단? 아직 멀었다…조정은 매수 기회’”

하나증권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불거진 ‘AI 버블(거품) 논란’과 관련해 골드만삭스의 분석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버블의 정점이 아닌 성장 중반부에 해당한다. 현재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17일 “현재 시장의 조정은 강세장 속에서 종종 나타나는 재정비 구간에 불과하다”며 “AI 산업은 여전히 패러

2025-11-17 08:23
셀트리온 美 2조 이어, 국내에 3년간 4조 시설 투자 [팩트시트, NEXT]

스타트업 펀드 1조로 확대…내년 연구개발비 8000억 지출정부, 제야바이오 규제 완화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향후 3년간 4조 원의 국내 시설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대응해 셀트

2025-11-16 17:50
단순 관세 합의 넘었다…WTO 수산보조금 협정 포함된 이유는 [팩트시트, NEXT]

해양안보·관세·공급망 패키지화 전략… 美 IUU 규범 강조 흐름도 작용한국은 이미 국내 법령 정비… IUU 지정도 신속 해제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WTO 수산보조금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이 포함된 것은 이번 합의를 단순 관세 조정이 아닌 ‘무

2025-11-16 17:26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관세협상과

2025-11-16 14:16
‘모범동맹’ 찬사 뒤엔 예고된 부담 증가…미국 “무기 개발·설계비도 부담해야” [팩트시트, NEXT]

8월 동맹 대상 무기구매 조건 강화 통보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 달해팩트시트 250억拂 구매 약속 상황서 부담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대외무기판매(FMS) ‘비반복비용(Non-Recurring Cost·NC)’ 면제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는 분위기가 무르익

2025-11-16 11:01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2025-11-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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