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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늘 국감 화두는 ‘대미투자 사업성·800조 반도체 외압설’

223억弗 텍사스 발전소 등 자금 집행 착수…알래스카 LNG 이견 집중 추궁 호남 메가프로젝트 기업 자율성 공방…‘주52시간 예외’ 노동특례도 도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1호 사업 자금 집행에 돌입한 대미 전략투자의 수익성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정부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2026-10-06 07:38
"알래스카에 540억불 내라" 트럼프 청구서⋯韓 '15% 관세' 방어막 흔들

팩트시트엔 '조건부 검토'뿐인데…트럼프, 11월 중간선거 겨냥 투자 기정사실화김정관 장관 "합의문에 상한선 명시 못해…사업 접으면 관세 보복 가능" 인정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를 통해 '관세 상한선 15%'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한미 양국 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이 상업

2026-10-05 13:54
김정관 산업장관 “알래스카 LNG, 상업적 합리성 있어야만 추진”

“한미 합의 넘어선 美 발표…러트닉에 유감 표명” “협상하며 ‘국익·역사’ 생각…후배·국민에 미칠 영향 무겁게 느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될 때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구체적인 투자액을 거론하며 한국의 참여를 확정한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2026-10-01 16:00
한화 필리조선소, 美 ‘골든돔’ 지원 선박 건조 맡는다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과 연계한 지원 선박 건조를 맡는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MASGA·마스가)을 위한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필리조선소가 양국 협력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미 해사청은 17일(현지시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국가안

2026-07-19 10:41
핵잠수함 시대 열렸다…HD현대·한화오션 수주전 촉각

국방부 ‘장보고-N’ 기본계획 발표…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저농축우라늄 기반 국내 개발·건조척당 2조원 이상 대형 사업…국가 주도 컨소시엄 가능성 거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이 공식화되면서 국내 조선·방산업계 눈길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으로 쏠린다. 정부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방침을 제시하면서, 향후

2026-05-27 15:26
스틸 주한 美 대사 후보자, 청문회서 “한미동맹 강화로 헌신 지속할 것”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안보 핵심축”“美 기업도 한국서 동등한 대우 받아야”한국전쟁 피란 가족사 등 인생사 언급하기도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스틸 후보자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

2026-05-21 08:50
청와대, 美 ‘망 사용료’ 문제 제기에 반박…“차별 주장 사실 아냐”

청와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부상한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8일 미국 측이 국내 망 사용료 정책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6-04-28 20:42
美 의약품 관세 15%·바이오시밀러 무관세…“업계 영향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산 의약품에는 기존 협약대로 15%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유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

2026-04-03 10:49
여한구 "美 301조 추가 조사 배제 못해⋯긴장감 갖고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최근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2026-03-20 06:00
美 관세 변수에 흔들리는 SMR…통상 전략 재설계 국면

日 대미 투자에 SMR 협상 테이블관세 변수에 사업성 좌우韓, SMR 특별법 통과 이후 종합 대응 요구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관세가 관련 부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의 비용 문제를 넘어 사업 입지나 조달 구조를 바꾸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3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

2026-03-04 05:00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를 무역법 301조 발동과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배경과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 비약할

2026-02-25 08:33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충격파…한미 무역협상 등 글로벌 통상합의 ‘시계 제로’ [美 상호관세 위법]

한국 등과 타결 무역합의 유지 불확실재협상 요구 잇따를 가능성트럼프 정부, 협상 레버리지 상실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발동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상 합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

2026-02-21 00:52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지속 합의 [상보]

조현-루비오 회담 후 국무부 발표“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마 ‘한국 관세 인상’ 논의는 불포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담은 발표문

2026-02-04 08:23
美, 디지털 통상 전면 압박…무협 “쟁점별 차별화 대응 필요”

미국이 주요국을 상대로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 역시 쟁점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 한국을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과 국내 산업 보호 간 균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

2026-02-03 11:00
백악관 "美대통령 관세 인하⋯한국은 약속이행 진전 없어"

"韓, 약속 이행 진전 없어"관세 인상 시기 등은 함구 백악관이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

2026-01-28 08:17
잠수함만 팔 생각 말라…美+제3국發 ‘산업 패키지 딜’ 악재 [보호무역 2.0 역습]

미국 관세 회피 위해 현지 투자 확대EU·캐나다까지 ‘투자 연계 보호무역’기업들 “대응 투자만 늘어나는 구조” 국내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 공습에 제3국의 ‘투자 볼모’ 압박까지 가세하면서 거대한 글로벌 보호무역의 그물망에 갇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60조 원

2026-01-27 17:20
트럼프식 '투자의 늪' 생존게임⋯기업, 최악 시나리오까지 가동[보호무역 2.0 역습]

3500억달러 투자 이행 압박“지지부진한 속도에 강한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25%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자, 국내 산업계는 사실상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압박’으로 규정했다. 미국 현지에 이미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은 우리 기업들로선, 국회의 입법 속도까지 관세와 연동시키는 트럼프식 ‘투자의

2026-01-27 17:17
美, 車·상호관세 25% 인상 2주 전에 경고⋯“한미 팩트시트 이행 촉구” [종합]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상의 무역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

2026-01-27 15:33
美, 車·상호관세 25% 인상 2주 전에 경고했다⋯“한미 팩트시트 이행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히기에 앞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측에 서한을 보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주 전인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신참고인으로 한 서한을

2026-01-27 14:21
트럼프 "한국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 이행 안해" [종합]

"韓국회가 미국과 합의 지키지 않아"'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 심사 단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15%로 합의한 무역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2026-01-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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