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86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2024-04-25 12:06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재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동절기 중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시 공사 관리’와...

2024-04-23 14:56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또한,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외부인 출입통제 표시, 경비원 근무 등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거주자나 관리인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까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4-04-13 08:00
서울시, 150가구 미만 아파트 86개 단지 무상 안전 점검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년 이상 지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2024-04-05 08:26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인 상태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원 및 피해 사례로...

2024-04-02 06: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네 번째...

2024-03-28 10:41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2024-03-27 11:00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공동주택 건설할 때 소각제로 가게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자신한 그는 “무조건 소각장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쓰레기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쉽게 태우려고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2024-03-13 05:00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관 안전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2024-03-05 11:56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2020년 4월 기계 설비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기계설비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 제도가 미비해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기계설비...

2024-03-04 06:00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서리협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 개에 달한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보면 서울시 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나온 상태다. 서리협은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2024-02-28 17:11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강서, 양천 등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 항공 고도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서울시 최초로...

2024-02-27 16:08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에서 분양형으로 전환할 시 허위 과장광고, 투기 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지금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다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분양·임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형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2024-02-12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목) △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2024-02-12 08:36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포시·의왕시·동두천시 등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2024-02-06 14: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수요 측면에서 대도시의 택지난과 생활의 편리, 관리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점도 한몫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형태의 공동주택 비율도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 규모는 아파트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비중이 2022년 64.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66.4%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2024-01-16 05:00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공급계획은 이달 중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와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24-01-10 12:20
강남구, 공동주택 모기 퇴치 나서

구는 지금까지 공원과 주택 정화조 전수 방역을 해왔으나, 이상기후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모기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독의무시설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체 소독을 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도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2024-01-09 09:01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방향성 제시에 은행권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2024-01-09 09:00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지하에 새로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2024-01-08 18: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