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7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국토부·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속도⋯사업자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와 LH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의 비주택 리모델링(매입약정 방식) 사업

2026-07-29 16:28
한병도 "대통령 자택 매각 공세, 전형적 답정너식 정치 공세"

"근저당권은 잔금 채권 보존용 안전장치""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해야""2분기 GDP 0.6% 성장…전망치 크게 상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밝

2026-07-23 10:12
공실 상가 청년주택으로…LH, 수도권 2000가구 공급 추진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개시⋯2027년 상반기 착공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2026-07-22 09:13
‘최저주거기준 미달’ 삭제…서울시,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이동 문턱 낮춘다

36㎡ 기준에 막혔던 이동 제한 해소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난

2026-07-15 11:15
"일방적 개발 반대"…서리풀2지구, 주민 반발에 제동 걸리나

서리풀2지구 개발 갈등…주민·정부 입장차 뚜렷“대부분 갈 곳 없는 80~90대”…주거권 보장 요구 “개발 자체를 막고 싶지 않다.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 식유촌을 지켜달라는 얘기다. 마을 뒤편의 산과 비닐하우스 부지 등을 활용하면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함께 존치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 주민 A 씨)

2026-06-24 16:4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강남·서초 등 접수

주민 제안 44곳 몰려⋯약 6만 가구 규모 서울 도심 노후 주거지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남3구에서도 처음으로 제안서가 접수된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선과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마감한 서울 대상 도심 공공주택

2026-05-17 11:00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강남 마지막 공급 카드 ‘서리풀’ 흔들⋯주민 반발·문화유산 변수 겹쳤다

공청회 3차례 무산, 시의회까지 제동⋯지정 일정 불투명“보존 vs 개발” 갈등 확산⋯문화유산 조사 변수까지 겹쳐국토부 “사업 문제 없어” 강조⋯전문가 “일정 지연 불가피” 정부가 강남권 핵심 주택 공급지로 내세운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서리풀2지구는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변수까지 겹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6-04-12 13:58
국토부, 공공주택 사업성 확 키운다⋯용적률 완화·절차 단축 ‘투트랙’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2026-04-06 13:44
서울시, '공익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4대 핵심 제도 개선 건의

서울시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4건의 핵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공익 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우선 공급 비율 완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현실화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설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가와

2026-03-26 11:15
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 필요”

국토위 당정협의…“135만호 주택공급 뒷받침”“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2026-03-18 12:03
3년 만에 도심복합사업 공모 재개…주민 제안·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직접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춰 서울 노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접수

2026-03-10 13:00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국토부, 소음 측정·이격거리 규제 정비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 공급 현장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026-02-09 11:00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용산·태릉에 동대문·강남까지⋯1·29 대책 '지자체 패싱' 후폭풍

동대문·용산·노원구 "정부 일방 조치" 입장문 발표강남구청 이전 예정지 미정...서울시 "순서 뒤바뀌어"국토부 '법적 강제권' vs 서울시 '행정적 현실' 충돌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시내 주요 자치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용산·태릉을 넘어 동대문구와 강남구까지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2026-02-01 15:17
LH, 목동역 등 6곳 도심 복합사업 지정 공고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목동역 일대 등 6곳, 총 1만4012가구 규모 부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돼 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절차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고와 동시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역세

2025-12-26 11:12
공공주도 공급 시동걸었지만...서울은 비었고 갈등은 쌓였다 [9·7대책 100일]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래 공공주도 공급 확대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5-12-15 07:00
NH證 “건설주, 주택 정책 라인 재정비에 호재…공공주택 공급 가속화 ‘기대감’ 반영”

NH투자증권은 8일 건설 업종에 대해 “정책 공백이 해소되고 제도 개선이 맞물리면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2026년 이후 착공 정상화가 건설업 전망의 핵심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주택 정책 축이 재정비되면서 건설주가 모처럼 강하게 반등했다. 공공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년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 분

2025-12-08 08:25
공급 속도 vs 생활환경 악화…소음 기준 완화 후폭풍 우려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 과속 차량, 폭주 오토바이 등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민 도로교통 소음 피해

2025-12-04 07: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