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월이면 첫삽”⋯정부 시간표대로 가능할까 [당긴 공급시계, 현실은 ①]

법 개정 선행돼야…국회 문턱 변수
신규택지 대부분 사유지…보상 지연 우려
그린벨트 해제, 교통·생활 SOC 과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3곳을 공개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급 속도를 높여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 개정부터 사유지 보상, 그린벨트 해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정부가 제시한 ‘37개월 착공’이 쉽지 않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 강서 염창공원,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광주역세권2으로 총 2만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발표하면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 8개월에서 3년 1개월로 기존보다 31개월 줄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우선 사업 기간을 줄이려면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과정의 훼손지 복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 절차도 앞당긴다. 현재는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친 뒤 보상계획을 세우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기본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자가 기본조사를 거부하면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제는 사업 기간 단축의 전제가 되는 법 개정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후보지 발표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미리 작성해 지구 지정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규 택지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염창공원 공급 대상지는 약 10%가 서울시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90%가량은 사유지다. 남양주 덕소농장 일대와 경기광주역세권2 역시 대부분이 사유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상과 이주·퇴거 등 부지 확보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지 대부분이 사유지인 만큼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 2019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는 지구 지정 약 1년 2개월 뒤 보상에 착수했지만 보상 착수 후 마무리까지 약 2년 9개월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수용에 걸리는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며 “지구별 여건에 따라 사업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교통망과 생활 SOC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해서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장기화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 보상 단계에서는 농작물 등을 두고도 토지 소유주와 이견이 생길 수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또한 환경 훼손 문제뿐 아니라 교통망과 생활 SOC 확충에 따른 부담도 함께 관리하는 만큼 정부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