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PD사에 과징금 1.6조… 역대 최대

3년 6개월간 150건 입찰서 금리·물량 짜맞춰
KB증권·미래에셋증권 등 7개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가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맞추거나 금리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돼 총 1조626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공정위는 이 가운데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1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인 퀄컴 사건(1조311억 원)을 뛰어넘는다.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는 증권에선 교보ㆍ대신ㆍ메리츠ㆍ미래에셋ㆍ삼성ㆍ신한ㆍNH투자ㆍKBㆍ한국투자ㆍ키움증권, 은행에선 KB국민ㆍ하나ㆍNH농협ㆍIBK중소기업ㆍ산업은행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가 재정과 금융시장 전반의 기반이 되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벌어진 담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금리가 정부의 자금 조달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또 국내 채권 가운데 거래가 가장 활발해 시중 자금 사정과 경기 상황이 유통금리에 민감하게 반영되고, 이 금리가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적정한 가격 형성이 금융시장 전반과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 등으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가운데 145건은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진 입찰담합으로 판단됐다.

담합은 일상적인 관행처럼 이뤄졌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PD사들의 입찰 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 물량 또는 투찰금리에 대한 정보부터 주고받거나 단 몇 초 만에 합의가 이뤄질 정도로 일상적,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이 끊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인사이동 때 경쟁사 입찰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고,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하는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활용했다.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대직자를 알려 입찰마다 합의나 정보교환이 차질 없이 이어지게 했다.

일각에서는 딜러 간 대화가 '잡담' 수준이며 해외 경쟁 당국은 이 정도까지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국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사례는 시장 분위기 정도를 교환한 것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투찰금리와 물량에 대해 150차례에 걸쳐 정보교환을 했고, 그중 145차례에서는 ‘얼마에 들어가자’라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매우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경부는 이 담합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재경부가 담합을 행정지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담합은 국고채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PD사들은 국고채 입찰 경쟁의 핵심인 투찰금리와 물량을 각자 판단해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인수 경쟁이 벌어져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와 물량을 맞추거나 정보를 주고받았다. 김 상임위원은 “담합으로 국고채 입찰에서의 경쟁 압력이 감소했다”며 “이는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국고 손실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과 경제분석담당관이 계량 분석을 해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정위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 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해 과징금을 매겼다. 부과기준율은 심사보고서 단계보다 크게 낮아졌다. 관련 매출액은 심의 과정에서 의사 연락의 상호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 등이 빠지면서 심사보고서 때보다 줄었다. 여기에 낙찰금액으로 잡은 관련 매출액이 그대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국고채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괄 30% 감경했다. 관련 매출액은 업계 주장과 달리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금액으로 잡았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금융사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공정위는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ㆍNH투자증권ㆍ중소기업은행ㆍKB증권ㆍ키움증권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담겼던 전·현직 임직원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임원이나 대표급의 조직적 지시 없이 실무선에서 담당자 간 친소관계에 따라 담합이 이뤄졌고, 담당자들이 이직 등으로 관여한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을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입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입찰 경쟁이 실질적으로 살아나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