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 보상기간 단축 추진…협의·재결 절차 병행

이성훈 사장 주재 보상현안회의 개최
광명시흥·서리풀 등 주요 지구 점검

▲28일 진주 LH 본사에서 이성훈 LH 사장 주재로 3기 신도시 및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보상기간 단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보상현안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다.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 도입을 준비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요 사업지구의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LH는 우선 보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용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상 협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재결 신청 관련 업무를 병행해 전체 보상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토지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도 준비한다. 6월 관련 제도가 공포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대비한다. 16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이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방침이다.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주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국토부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주 독려와 인도소송 절차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