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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2025-10-14 17:25
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

2025-09-04 13:36
대체조제법·공공의대까지…의협, 정부에 ‘강력 대응’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와 약사법 개정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에 반발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

2025-08-28 16:40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후보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T타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5-06-30 21:21
[데스크 시각] 의정(醫政)갈등, 대화의 시작은 ‘존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2025-06-11 06:00
의대 교수, 이재명표 공공의대에 쓴소리…“공공·필수 용어 심각히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 공약은 공공·필수의료의 기본적 개념을 무시한 엉터리 구상이라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학계 전문가들과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2025-05-19 15:42
안철수 “이번 의료대란 이재명도 책임…현장 모른다”

안철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과연 이 후보가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대란 수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갈등을 다시 꺼냈다”며

2025-04-22 14:05
최근 5년 의대 졸업생 10명 중 6명 수도권行...“지역의사제 도입해야”

최근 5년 동안 의대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비수도권 의대생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의대 졸업생 중 상

2024-07-31 13:44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

2024-06-13 16:03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2024-03-13 13:27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불패신화 자랑하던 영국 탄광노조법·원칙 대응이 불법파업 잠재워의사투쟁 ‘기득권지키기’ 명분 없어엄정대응하되 대화의 문 얼어놓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의 임용 포기까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2024-02-29 05:00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료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0일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난 데 따른 겁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5% 수준인데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

2024-02-20 16:26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2024-02-20 15:17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고교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의 절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3~15일 학부모, 교원, 고등학생 등 4만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

2024-02-19 14:19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코로나19는 사회,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으로 6억902만 명의 확진자와 6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3443만6586명과 3만5812명(2023년 9월 기준)이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지대한 역할 덕분이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2024-02-19 05:00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라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2024-02-06 17:03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두고 의사 단체와 복지부의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대규모 파업까지 불사하고 있어 의료계 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조율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의 대화는 진전이 없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 정책을 논의해 왔지만, 의과대

2024-01-23 15:31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에 부산시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은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놓고,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료체계를 짓밟은 행태’라며 비판에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부산대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뤄진 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의료인

2024-01-04 20:41
윤재옥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은 총선 겨냥 입법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비판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

2023-1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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