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설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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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의대)신설 관련해선 복지부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2024-03-18 13:47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의사가 없는 격오지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할 공보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휴학을 선택한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군 입영 대상자인 학생들은 어차피 장기 휴학을 할 것이면, 현역 입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을...

2024-03-13 14:44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국민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자본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2024-03-13 13:27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역대 정부들이 추진하던 정책들은 대부분 무산되었다.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의사들 파업의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가끔씩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지만 파급효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면허정지 등의 ‘엄포’를 놓지만 결국 엄포로 끝나기에...

2024-02-29 05:00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협은 즉각 “현재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저지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다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2024-02-20 16:26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2024-02-20 15:17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9 14:19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공공의료기관이 법적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인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인을 양성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2024-02-06 17:03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이민구 고려대 의대 교수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좋은운동장’은 생활체육으로부터 출발한 장애인 육상선수를 육성한다. 이번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캥스터스’는 휠체어 이용자용 트레드밀을 개발해 보급한다. 장애인 필라테스를 제공하는 ‘디아필라테스’는 아예 협동조합을 만들어 배리어프리 필라테스 강사를 육성하고 있다.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는...

2024-02-01 05:0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2020년 8월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기 위해 단행한 총파업 당시 전공의·전임의 파업률은 각각 68.8%, 28.1%였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8.9%가 휴진해 환자 불편이 발생했다. 의사들을 향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만큼, 의협과 대전협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24-01-23 15:31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에 부산시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은 내로남불”

민주당은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송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했다”며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2024-01-04 20:41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를 설립해도 늘어난 인원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전국에 충분히 마련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2024-01-03 12:00
윤재옥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은 총선 겨냥 입법쇼”

윤 대표 권한대행은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게다가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발해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며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2023-12-21 10:21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2023-12-17 13:21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의협 회장으로 2020년 두 차례 대규모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같은 해 9월 3차 대규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

2023-12-14 14:43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허상에 가까운 공적 가치를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 운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릇된 주장이다. 이러한 내적 사정에 더하여 정부의 추진 방식도 문제다. 당국은 병원(대학)의 요구를 중심으로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는 편파적 방식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병원만이 의료 공급자가 아니다. 개별의사도 공급자다. 또한 병원과 의사만 놓고 보면 병원이...

2023-12-07 05:00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했었다.

2023-11-21 17:03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1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가라. 국민의 77%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원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모습을 보면 ‘용두사미’와 같다”...

2023-11-21 15:02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교육부가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 등과 국립 공공의대 신설을 원하는 △전남 목포대, 순천대 △경북 안동대, 포스텍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2023-10-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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