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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유승준, 멀고 먼 한국행⋯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결국 항소심
    유승준, 멀고 먼 한국행⋯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결국 항소심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청구 소
    2025-09-18 21:20
  •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法 “처분 사유 인정되지 않아⋯비례의 원칙 위반”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 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
    2025-08-28 16:01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
    2025-04-07 16:28
  • 서울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즉시 재항고"
    서울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즉시 재항고"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항고 기각과 관련해 즉시 재항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2025-03-31 17:34
  •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제동…집행정지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2025-02-11 14:44
  • '직무정지 불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오늘 법원 심문
    '직무정지 불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오늘 법원 심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판사)는 3일 오후 3시부터 이 회장 측이 문체부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견을 청취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2024-12-03 10:52
  • 유승준 측, 세 번째 비자 신청 거부…"인권침해 넘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일"
    유승준 측, 세 번째 비자 신청 거부…"인권침해 넘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28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유지를 결정했다. 2020년 7월 2일(2차 거
    2024-09-29 12:48
  • 유승준, 한국행 또 좌절…대법원서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
    유승준, 한국행 또 좌절…대법원서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하고도 한국행이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는 주LA총영사관이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고 보도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에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
    2024-09-28 00:25
  • 9월 늦더위 전망에 전력당국 "발전설비 정비 1~2주 미뤄 공급 유지"
    9월 늦더위 전망에 전력당국 "발전설비 정비 1~2주 미뤄 공급 유지"
    안덕근 산업장관,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 찾아 전력설비 관리계획 재점검첫 주 더울 확률 60%…전력 공급 능력 유지해 전력수급 안정화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과 사상 최장기간 이어진 열대야로 최대전력수요를 경신한 가운데, 이달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전력당국은 늦더위에 9월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발전 설비 정비
    2024-09-01 11:00
  • 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에 '유감'...이의제기·소송 검토"
    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에 '유감'...이의제기·소송 검토"
    한국전력(한전)은 23일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전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2024-08-23 13:56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트민턴협회가 제정한 나이에 따른 국가대표출전자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직후 대한배드민
    2024-08-15 07:00
  •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교육환경 보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과 불부합 -- 이달 28일부턴 데이터센터도 건축위원회서 심의키로 기준 강화…소음, 화재 등 설계부터 검토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데이터센터 신축허가를 신청한 데에 대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이 저층주택을 중심
    2024-08-13 17:37
  •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불가 “세금부담 커지고 소액주주 불리”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을 쪼갤 때 오히려 대주주 영향력이 강화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지만, 상장사들은 재산권 침해는
    2024-07-31 15:41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6차례 대면 예배 진행대법관 다수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4-07-18 14:53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첫 출근길에 방송법·방통위법 읊어노조·방송사에 잇따른 ‘강경’ 발언7개 언론단체 “지명 철회하라”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꼽으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2024-07-08 15:37
  •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
    2024-06-03 11:24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사들은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2024-05-24 16:55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2024-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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