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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사태 주범은 금융위에 종속된 감독체계 때문”

"금융위 정책 부작용에도 소신 있는 의견 내기 어려워"금감원 예산 승인권 국회 이관 등 4대 제도개선 요구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2026-10-21 13:43
은행 해킹ㆍETF 심사 논란에 금감원 감독 책임론⋯국감서 열띤 공방 [종합]

해킹 사전 경고에도 정보유출⋯금융사 130곳 보안 미흡이찬진 금감원장 “ETF 상장 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검사 처리기간 237일로 늘어⋯쇄신안 11월 제출 전망 금융권의 잇따른 해킹 사고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논란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으로 번졌다.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경고하고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데다, 고

2026-10-19 17:08
금감원 노조 “공공기관식 통제하면 독립성ㆍ전문성 훼손⋯국회 견제 받아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과 관련해 정부의 조직·예산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대신 국회를 통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금감원 노조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1월 금감원을

2026-10-06 15:03
품질·방역·환경 한곳으로…축산 공공기관 개편, 농가 부담 줄일까

축평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 추진 9월 TF 구성해 법령 정비…업무 창구·정보 연계가 농가 체감도 좌우 축산물의 품질과 이력, 가축 방역, 분뇨·악취 관리를 나눠 맡아온 공공기관 세 곳의 통합이 추진된다. 농장에서 도축·유통까지 이어지는 지원 업무를 한 조직으로 연결해 농가가 업무마다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

2026-09-09 11:00
한유원·공영홈쇼핑 통합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설립...창업진흥원ㆍ창업보육협회도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이 통합된다. 한국창업보육협회를 창업진흥원(창진원)과 합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소속으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한유원과 공영

2026-09-08 12:00
산업은행 노조 “박상진 회장, 지방이전 반대 행동 나서라”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게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부에 직접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산업은행의 수장으로서 본점 이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 회장이 2025년

2026-08-18 17:34
NH농협노조 “농협은 공공기관 아냐⋯지방 이전 결사 반대” [현장]

“가족과 찢어지는 일⋯직원 거주권 침해 말라” 막대한 이전 비용 예상⋯본연 경쟁력 악화 우려 농협중앙회와 금융계열사의 지방이전설이 본격화되면서 노조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32도에 달하는 뜨거운 뙤약볕에 모자와 양산을 쓰고 한목소리로 지방이전 반대 구호를 외쳤다. 농협은 정부 소유 공공기관이 아닌 농업인 출자로 설립된 협동조합

2026-07-29 16:25
한국거래소, 경영진 보수 2년 새 26억원 증가 [한국거래소의 역설③]

한국거래소 주요 경영진 보수가 2년 새 26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독점적 시장 운영기관인 거래소가 시장 활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경영진 보상 확대로 연결하는 구조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본지가 한국거래소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회사 기준 주요 경영진 전체 보상액(급여·퇴직급여)은 2023년 96억2751만원에

2026-06-10 06:00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빈대인 연임 변수, 사실상 사라졌나… BNK금융 검사 끝냈지만 '제재 판단'은 3월 이후로

금융감독원이 한 달 넘게 진행해 온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지만, 제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임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

2026-02-06 10:55
여야, 국감 위증 고발 놓고 격돌…금감원 '권한 팽창'도 집중포화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2026-02-05 17:00
"인지수사권 받으려면 공공기관 지정부터" 지적에 이찬진 "금융위가 수사심의위원회 통제"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6-02-05 14:49
공공기관 피한 금감원, 통제는 상향…금융당국 내부 긴장감 커지나

공시·복리후생·업추비까지…경영관리 '공공기관 수준 이상' 적용'옥상옥' 피했지만 통제는 상향…주무부처 경평으로 이행 담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경영관리·감독업무를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하면서 감독당국 내부의 미묘한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

2026-01-29 19:1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독립성은 지켰지만 '권한 통제' 숙제

민간 지위 유지 속 ‘민주적 통제’ 강화확대된 감독 권한에 책임성 요구 커져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은 유지하게 됐으나, 금융위원회를 통한 경영 통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금감원이

2026-01-29 19:05
구윤철 "운영상 문제 누적된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군살 제거하고 기능개혁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6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가

2026-01-29 19:05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유보…금융위 관리·통제는 강화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17년째 이어져 온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당분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대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통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

2026-01-29 19: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운명의 날'…독립성 vs 통제 '갈림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판가름 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편에 설지 통제 필요성을 강조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날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

2026-01-29 05: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앞두고…이억원 금융위원장 “통제 필요하다”

“특사경 범위·인지수사권, 통제장치부터…금감원과 공감대 확인”“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주주 목소리 반영…3월말 개선책 도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앞두고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으로 가동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2026-01-28 14:00
대통령 발언이 끌어올린 ‘특사경 논쟁’…금감원·금융위 권한 재편 분수령

인지수사권 논쟁, 민생 대응 넘어 감독 체계 주도권 문제로 확산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갈등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의는 단순한 실무 조정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권한 재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026-0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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