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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개편, 이달 말 확정..내년 1월 임원 인사 단행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개편, 이달 말 확정..내년 1월 임원 인사 단행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구조로 전환한다. 조직개편안 확정 시점은 이달 말에 이뤄지고 임원·부서장 인사는 내년 1월 10일 전후에 단행될 전망이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통해 "조직개편은 12월 말까지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그에 따른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
    2025-12-01 15:00
  • 국감 데뷔전 이찬진⋯다주택자 지적 '당황', 소비자보호ㆍ공공기관 불가 '단호' [국감이슈人]
    국감 데뷔전 이찬진⋯다주택자 지적 '당황', 소비자보호ㆍ공공기관 불가 '단호'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1 17:05
  • 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시 독립성 우려" [국감]
    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시 독립성 우려"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
    2025-10-21 16:31
  •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감원 공공성 강화 필요…공공기관 지정은 더 고민"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감원 공공성 강화 필요…공공기관 지정은 더 고민" [국감]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메시지감독 효율·책임·자율 '3대 축' 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며 "다만 구현 방식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감독기능과 관련해 공공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정부
    2025-10-20 13:48
  • [노트북 너머] 금융감독 개편 해프닝…시장 신뢰엔 독(毒)
    [노트북 너머] 금융감독 개편 해프닝…시장 신뢰엔 독(毒)
    정부가 금융당국 개편안을 내놨다가 불과 18일 만에 철회했다.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확정했던 조직개편안을 2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남은 건 불확실성과 신뢰 훼손뿐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저항은 장기간 이어졌다. 매일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출근하며 개편안 철회를
    2025-09-30 06:00
  • [종합] 금소원 분리 피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소비자보호’ 정공법
    [종합] 금소원 분리 피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소비자보호’ 정공법
    이세훈 수석부원장 “내년 상반기 국민보고대회서 평가 받을 것”금소처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격상·분쟁조정국 권역 편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 쇄신을 선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조항이 빠지며 고비를 넘긴 만큼 남은 과제인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성과’라는 정공법을
    2025-09-29 17:15
  • 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금융위, 정책 주도권 지켰지만 성과 압박 더 커져이찬진 금감원장 '구원투수' 평가 속 내부 결속력 강화금융권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 우려 금융당국이 해체와 분리라는 벼랑 끝을 가까스로 비켜섰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일 뿐 당국의 앞길에는 소비자 보호 성과 압박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두 갈래 과제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
    2025-09-28 15:00
  • 금융당국 유지에 한숨 돌린 금감원, 비대위 "자체 쇄신으로 공공기관 지정 막을 것"
    금융당국 유지에 한숨 돌린 금감원, 비대위 "자체 쇄신으로 공공기관 지정 막을 것"
    "소비자 보호 과제 집중 시행⋯중립ㆍ독립성 보장 원칙 대응" 현행 금융당국 체제가 유지되면서 금융감독원 내부 분위가 진정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막았지만 공공기관 지정 추진의 큰 산을 마주했다. 내부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출근길 시위 대신
    2025-09-26 09:41
  • 금융당국 불확실성 제거 “환영”...금감원 공공기관 불씨 남아
    금융당국 불확실성 제거 “환영”...금감원 공공기관 불씨 남아
    금감위 설치 백지화…생산적 금융·배드뱅크·스테이블코인 속도 전망금감원 비대위 “최악 면해…공공기관 지정 저지 투쟁 이어가야”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조직개편이 백지화되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생산적 금융 확대, 포용 금융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빨라져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025-09-25 16:56
  • ‘검은 옷 투쟁’ 17일…조직 지킨 금감원, 남은 숙제는 공공기관 지정
    ‘검은 옷 투쟁’ 17일…조직 지킨 금감원, 남은 숙제는 공공기관 지정
    금소원 분리안 철회에 내부 안도 속 “절반의 성공” 평가이찬진 원장 물밑 역할 추측도…“공공기관 지정 저지 투쟁 계속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지면서 금감원 안팎에서는 안도의 분위기가 읽힌다.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
    2025-09-25 14:38
  •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2025-09-24 20:25
  • 금감원 임원 전원 사표⋯조직개편 앞두고 내홍 격화
    금감원 임원 전원 사표⋯조직개편 앞두고 내홍 격화
    금융감독원 내홍이 임원진 전원 사표와 직원 장외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직 안팎의 갈등과 업무 공백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실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4 18:34
  •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부조직 개편에 '옥상옥'·'탈원전 시즌2' 우려GDP 대비 국가채무 51.6%…'기획예산처 신설'에 재정안정성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처 쪼개고 다른
    2025-09-22 15:56
  • 금감원 직원 1200명 국회 앞 집결…“금소원 분리, 소비자보호 역행”
    금감원 직원 1200명 국회 앞 집결…“금소원 분리, 소비자보호 역행”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추산 1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의 거리 투쟁이다. 검은색 옷에 빨간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손팻말
    2025-09-18 14:35
  • '금감원 쪼개기 반대' 구호 외치는 금감원 노조 [포토]
    '금감원 쪼개기 반대' 구호 외치는 금감원 노조 [포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18 14:13
  • "금융감독 개편 시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비대위, 공개 논의 요구
    "금융감독 개편 시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비대위, 공개 논의 요구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좌우하는 만큼, 공개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
    2025-09-18 11:07
  •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 금융당국 수장들 잇따라 ‘수용’…이찬진 금감원장도 입장 표명
    금융당국 수장들 잇따라 ‘수용’…이찬진 금감원장도 입장 표명
    임원회의서 "충실히 집행할 책무"...입법지원 TF 가동 지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하며 국회 논
    2025-09-16 15:59
  •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관치금융 부활 △감독 비효율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025-09-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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