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행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용인시의회, 시민이 직접 매긴 ‘감사 성적표’ 공개… 행정사무감사 신뢰도 끌어올렸다

행정사무감사는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완성된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단체 평가를 통해 ‘감사를 제대로 한 의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평가 주체는 용인YMCA다. 기준은 엄격했고, 결과는 명확했다. 7일 용인YMCA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8명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026-01-07 16:51
李대통령 “공개 행정이 원칙”…책갈피 논란에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공개 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나.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라면서 업무보고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 통해 다 보고 있다. 직접 민주주

2025-12-17 10:36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행정조치 이행률 99.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해 1년 간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950건(국내 320건, 국외 6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시정 이행률은 99.3%에 달했으며, 특히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은 98.9

2025-02-13 14:40
일본 정부도 챗GPT 쓴다…행정 업무에 기술 활용

MS, 챗GPT 기반 기술 제공…일본 내 전용 설비 설치올가을부터 국회 답변 초안·의사록 작성 등에 시험 사용 일본 정부가 도장과 팩스로 대표되는 기존 아날로그 행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행정’으로의 대대적인 변신을 꾀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간 200만 달러의 이용료를 내고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챗GPT

2023-07-27 16: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

2023-02-12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2022-12-11 08:59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올해 말 입법 예정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위험 실사 의무 담겨위험요소 외부 공개, 행정 제재·벌금·민사 책임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우려 담은 의견서 내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유럽연합(EU)의 ‘EU 공급망실사지침(안)’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무역협회는 11일(현지시간) 유럽한국기업연합회(무역협회 브뤼

2022-05-11 11:00
'택지 개발'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출구 없는 '주택 공급'

서초구ㆍ과천시 등서 택지 조성 반발 두 달째 이어져우면동 교육개발원 부지 두고 서울시-서초구도 평행선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서초구 "서울조달청ㆍ국립외교원 주택 공급 재검토해달라"서울 서초구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2020-10-20 05:40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올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기업은 SK건설이,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과 라온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27일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748개 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2019-06-27 11:00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행정소송, 삼성에 힘 실리나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는 판정이 났다. 앞서 삼성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이어 디스플레이에서도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돼 고용노동부가 삼성에 요청한 보고서 공개는 힘을 잃고, 삼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

2018-05-31 11:12
종합건설사 상호협력 평가결과, 'SK건설·보훈종건·석진건설' 최고점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80개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제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상호협력 실적을 신청 받아 평가

2017-06-28 06:00
경찰, 통관 편의 대가…금품ㆍ향응ㆍ성접대 받은 공무원 적발

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식약처 공무원과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 그리고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식약처 공무원 가운데는 성접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

2016-01-28 09:56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용역보고서 공개 행정심판 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은 201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과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연맹이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는 2013년 10월 기재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목의 보고서다. 연맹은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2015-04-02 09:29
서울시, 올해 2조1900억 발주계획 온라인 공개

서울시가 올 한해 총 2조1937억원 규모의 공사, 용역, 물품을 발주한다고 밝힌 가운데 발주계획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5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3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1억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2015-01-19 08:39
서울시, 올해 2조5000억 발주 예정

서울시가 올 한해 2조5837억 원 규모의 공사, 용역, 물품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한 발주계획을 20일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5억 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3억 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로 총 1532건이다. 시

2014-01-19 12:26
‘정부 3.0’ 청사진 나왔다…박근혜식, 정보공개 행정 혁신 ‘시동’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창조경제의 바탕이 될 ‘정부 3.0’의 로드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 3.0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 행정 혁신 프로젝트다. 공공정보를 민간에게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게 그 목표다. 직접방문을 통한 일

2013-06-20 08:49
참여연대 “현 정부들어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율 하락”

현 정부들어 중앙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되고 행정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5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의 정보 완전공개율은 2007년 79%였던 것에 비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에 68

2011-10-05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