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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2026-01-02 20:00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내란특검 기소' 尹사건 첫 공판 중계된다…보석심문은 불허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

2025-09-25 14:15
'나솔' 출연자, 성폭행 재판 비공개 요청⋯법원 "신청권 없어, 피해자 위해 전환"

‘나는 SOLO’ 출연자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준간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A씨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2025-08-31 13:24
가족, 목사, 친구들까지…법정에 함께 오는 지인들이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통상 의뢰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5-08-04 06:00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2025-07-08 11:37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2025-05-14 13:19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2025-05-03 10:00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모습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모습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2025-04-17 15:49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해 싸운 미국인 용병 첫 유죄 판결

72세 스티븐 허버드에 징역 6년 10개월 선고우크라이나군과 계약 후 참전한 혐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미국인 용병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비공개 재판에서 미국인 용병 스티븐 허버드에게 징역 6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허버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2년 2

2024-10-08 10:26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2018년 모델X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재단 최종단계 전 극적 합의 이례적”진행 중인 다른 소송서도 합의 관측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율주행 운행 도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극적인 합의가 도출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유사(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도 잇따라 합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현지

2024-04-09 13:16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 측이 첫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

2024-01-08 10:49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

2023-10-14 08:00
“김용호와 같아”…김다예,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 작심비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변호인 측을 비판했다. 11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 ‘횡령 범죄수익으로 선임료 받은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에서 벌인 충격적인 만행! 김용호 거짓선동 수법과 동일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김다예는 “1차 증인신문 때 친형 측 변호인은 횡령의 본질과 상관없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유도 신

2023-05-12 14:21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

2023-04-19 19:30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2023-01-16 14:34
남한 드라마 유포했다고…북한, 10대 학생들 공개 처형

북한에서 한국의 드라마·영화를 시청하다 단속된 고등학생 2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양강도 주민 소식통은 “10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3명의 10대 학생이 공개 처형됐다”며 “그중 2명이 남조선영화와 불순녹화물(포르노)을 시청하고 유포한 학생”이라고 밝혔다. 두 학생은 남한 영상물들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2022-12-05 10:25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친러 법정에서 용병에 대해 내려진 첫 선고영국, 미승인 지역에서의 재판 규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이 우크라이나군에서 활동하다 포로가 된 2명의 영국인과 1명의 모로코인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PR 최고법원 재판부는 "영국인 에이든 애슬린(28)과 숀 핀너(48), 모로코

2022-06-10 10:29
송영길 ‘김건희 역할론’에…한동훈 “金 지시 받은 적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나서 김 씨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김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반말로 이렇게 거기 갖다 주라고 하나

2022-02-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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