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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2024-05-13 12:21
  •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이 직원 월급 15억 원가량을 체불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2024-05-08 13:31
  •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하면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며 어획 할당량(TAC)도 감축한다.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2024-05-02 12:30
  • 유재환 카톡공개 충격…성희롱 이어 예비신부는 배다른 동생?
    유재환 카톡공개 충격…성희롱 이어 예비신부는 배다른 동생?
    하지만 돈을 낸 사람도 곡을 받지 못했는데, 유재환이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라는 등의 이유로 곡을 들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작업 채팅방 인원만 200명이 넘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피해 액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또 일부 여성들에게는 성희롱 메시지도 보냈다.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A 씨는 “몸을 막...
    2024-04-29 13:51
  • 구로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추진
    구로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추진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이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2024-04-22 09:56
  •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검찰 수사 초기, A 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절대 아니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도 A 씨의 신병을 확보하진 않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주임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동욱(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다시 꺼냈다. 15~16건에 달하는 블랙박스...
    2024-04-02 16:08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이 부회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상생의 법적 근간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치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2024-03-27 09:15
  • 미국 볼티모어항 대형 교량 붕괴…차량 여러 대 추락ㆍ20명 실종 추정
    미국 볼티모어항 대형 교량 붕괴…차량 여러 대 추락ㆍ20명 실종 추정
    리처드 월리 볼티모어 경찰국장은 사고가 "고의로 일어났다는, 테러 징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컨테이너선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 호로 이날 오전 1시께 볼티모어에서 출항했으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 스리랑카 콜롬보로 갈 예정이었다. 블룸버그는 미국 동부 주요 항구인 볼티모어항에서 선박과 고속도로 운송 모두 끊기면서 큰 혼란이...
    2024-03-26 21:43
  •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2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1977 사라진 도시와 맨발의 남자’라는 부제로 국내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한 그날 이야기를 조명했다. 1977년 11월 11일 전북 이리, 현재 익산의 유일한 공연장인 삼남 극장에는 수백 명의 관객들이 당대 최고의 가수 하춘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1년 중 절반은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는...
    2024-03-22 17:09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2024-03-06 10:00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59.3%(6616억 원)를 차지했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 원), 고의사고 14.3%(1600억 원)순이었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각각 210억 원(11%), 47억 원(3%)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조작은 1.0% 감소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1%) 및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이며, 그 외 보장성(3.9%), 일반보험(3.7%) 순이다. 자동차보험은...
    2024-03-06 06:00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이 잦아 업무 강도가 상대저으로 강하다.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2024-02-28 15:32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사업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2024-02-19 14:36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최 회장은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뤄져 새내기 의사들이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보람에 소청과를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라며 “근무 태만이나 고의가 아닌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보상시스템을 마련해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2-05 09:00
  •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고의 등 아닐 땐 처벌 아니지만..."사고 땐 처벌" 불안감구청, 정부 안내, 기준안 제시도 없어....업주들 혼선 “겁나서 가게 운영하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명부터 적용된다기에 사흘 전 직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40여 년째 한우구이 식당을 운영 중인 옥영희(가명, 69) 씨는 최근 자신의 가게도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2024-02-01 18:30
  • 동부건설, 인천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 할 것”
    동부건설, 인천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 할 것”
    전날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동부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업종은...
    2024-02-01 16:59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024-02-01 15:06
  •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건수와 혐의자 수는 각각 15.4%,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1.2% 늘었다. 대인 보험금은 54억 원(19.3% 증가), 대물보험금은 40억 원(2.0% 증가)을 차지했다. 고의사고 혐의자는 주로...
    2024-02-01 12:00
  •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2024-02-01 11:57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으나 실제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으며, 의사가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2024-02-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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