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2건

최신순 정확도순

'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026-06-07 09:00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액이 미활용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억~5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지원정책을 연계 활용하면 매출 증가 효과가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2025-12-1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2024-04-07 08:55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아 노조, 20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가결고용세습 조항, ‘업무상 질병’으로 대폭 축소돼정년연장, 저출산, 고용안정 관련 내용도 담겨 기아 노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아온 소위 ‘고용세습’ 조항을 개정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1.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

2023-10-20 17:14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기아 노조가 2021년 이후 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다. 기아 노조는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금 단체 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23-10-11 11:09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지역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3-09-11 17:00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몇 해 전,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에 들렀을 때입니다. 이 회사 사업장 대부분이 그렇듯, 규모가 꽤 방대합니다. 사업장 안과 밖을 겹겹이 막아선, 철옹성 같은 울타리를 넘어설 때마다 바깥 세상과 전혀 다른 삼성만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는 하지요. 이들 사업장에는 규모 만큼이나 많은 임직원이 근무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쪽은 흡사 작은 도시라고

2023-07-23 15:32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소상공인 업계의 인력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인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기존 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민병덕

2023-04-25 15:03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노동조합 고용세습과 과중한 국가채무,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문제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방위 주문을 내놨다. 우선 고용세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잘

2023-04-18 14:48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노조 고용세습 근절 연일 지시…현행법 제재에 형사처벌 강화 추진도근로시간 개편, 2달 추가 여론 수렴…"과정 공개 않으면 국민 속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고용세습 타파를 거듭 주문하고,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고용세습에 대해 “아직도 국

2023-04-18 10:56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尹 "부모찬스 소외 청년 보호 위해 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으라"대통령실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 노사 법치 확립 차원서 반드시"과태료 500만원 현행 제재에 더해 연내 형사처벌 공정채용법안 마련"고용세습 단체협약, 채용비리 다름없어…처벌 수위 높여야 차단 가능"근로시간 개편, 입법예고 끝나지만 2달 더 여론수렴…"과학적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7

2023-04-17 17:18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현장에서는 손이 야무지다는 말이 있다.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 사람을 칭찬할 때 쓰는 말이다. 일머리가 있다는 말도 종종 쓰인다. 같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쓰는 말이다. 이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설계할 수 있는 머리와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의 손의 꼼꼼함도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설계도 마찬가지다. 같은 돈

2023-02-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2023-01-29 09:14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상반기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를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2023-01-13 08:44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26일 우원식 의원 '공짜노동금지법' 발의포괄임금제 금지·기업의 노동시간 공시 의무화 핵심 노동계 "'포괄임금제'로 장기간 노동 제대로 보상 못 받아"우원식 "尹 52시간 노동 유연화, 장시간 노동 부추겨…포괄임금제 폐지가 먼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업들이 정부에 노동시간을 보고하도록 한 일명 ‘공짜노동금지법’이 발의됐다. IT·플랫폼 업계에서의 장

2022-09-26 17:07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고용·안전 등 관련 현행법이 근로자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 및 고용이나 복지·안전과 관계된 타 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

2022-09-26 11:00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규채용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 국내 한 사업체의 단체협약 내용이다. 많은 사업체가 여전히 단체협약에서 시대착오적인 직원 직계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08-07 12:00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앞으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휴게시설에는 화장실,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

2022-02-15 10: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국회(추경 관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국회(추경 관련)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2-02-13 09:2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