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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2024-05-16 10:30
  • 월마트, 수백명 감원·사무실 출근 지시…재택근무 ‘NO’
    월마트, 수백명 감원·사무실 출근 지시…재택근무 ‘NO’
    월마트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확산세가 축소되던 2022년부터 본사 부서 직원들에게 출근을 의무화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는 등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있다. 월마트가 160만 명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고용주임에 따라 이번 결정은 최근 사무실 복귀 추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해고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4-05-15 16:14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다만 사업주가 연봉계약 만료 통보를 하면서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고 관련 법리, 즉 부당 해고 금지나 해고 사유‧해고 시기 서면 통지 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해고할 수...
    2024-05-11 08: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2024-05-11 06:00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지위·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2024-05-07 11:57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에버랜드 측은 “자유이용권에 ‘손님의 안전을 위해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2024-05-04 09:00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조치’를 통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했다. 25년에 걸친 숙성의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취업률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2024-05-02 05:00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부는 총 4000건을 모니터링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명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2024-04-29 12:00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본래 업무인 공사 현장의 잔토 반출을 위해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해 하자치로 이동하는 것도 통상의 업무 수행 방법이었다"며 "이 사고는 통상적인 운행 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고 장소가 하차지 점검과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볼 만한...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은 A 씨가 본래 업무인 공사현장의 사토 반출을 위해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해 하차지로 이동하는 것도 통상의 업무수행 방법이었다”고 짚었다. 또 “A 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사고의 직접적인...
    2024-04-29 07: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1심은 “현대차가 각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PDA기기의 서버를 관리하고, 치장업무 속도가 느릴 경우 협력업체 반장‧소장에게 작업 속도를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사용자가 지휘‧명령권을...
    2024-04-29 06: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2024-04-29 05:00
  • 63빌딩 찾은 김승연 한화 회장 "금융업 혁신 어렵지만…일류기업 도약하자"
    63빌딩 찾은 김승연 한화 회장 "금융업 혁신 어렵지만…일류기업 도약하자"
    한화금융계열사 5개사(생명∙손보∙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는 올해 3월, 장애인 직접 고용을 통해 의무고용인원 100%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이는 한화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직원들의 만족도도 동시에 충족하는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캐롯손보의 MZ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핵심기술로...
    2024-04-26 08:41
  • 김승연 한화 회장, 둘째 아들과 금융계열사 찾아 '그레이트 챌린저' 주문
    김승연 한화 회장, 둘째 아들과 금융계열사 찾아 '그레이트 챌린저' 주문
    한화금융계열사 5개사(생명∙손보∙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는 올해 3월, 장애인 직접 고용을 통해 의무고용인원 100%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이는 한화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직원들의 만족도도 동시에 충족하는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캐롯손보의 MZ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2024-04-26 08:22
  •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개사(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의 3.1%가...
    2024-04-19 07:39
  • 스타벅스, 지난해 장애인 직원 500명 넘겨
    스타벅스, 지난해 장애인 직원 500명 넘겨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4.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웃돌았다. 특히 스타벅스는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11명의 파트너 중 49명이 점장, 부점장 등 매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입사한지 10년이 넘은 장기 근속 파트너도 36명에 이른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파트너 근무 만족도를...
    2024-04-18 15:58
  • 제주항공 장애인 사업장 7년 맞아…장애인 고용·직원 복지↑
    제주항공 장애인 사업장 7년 맞아…장애인 고용·직원 복지↑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제도다. 모두락 장애인 직원 수는 설립 당시 19명으로 시작해 현재 48명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사무직(1명) △바리스타(25명) △네일아티스트(9명) △헬스키퍼(4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2024-04-18 09:11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은 잇따른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4-04-16 21:26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 원으로 3.2%(4만 원) 증가했다. 취업했으나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던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2024-04-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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