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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서울교육청 초·중·고 검정고시 4일 실시⋯4954명 응시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4일 서울 시내 12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 초졸 409명, 중졸 972명, 고졸 3573명 등 총 4954명이 지원했다. 장애인 43명과 재소자 38명도 포함됐다. 고사장은 초졸 1개교, 중졸 2개교, 고졸 6개교 등 총 12곳이다. 초졸은 용강중에서, 중졸은 창

2026-04-02 06:0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가축 유기 막고 복지 의무 강화…축산업 책임사육 기준 높인다

축산업자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복지 증진’ 추가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

2026-03-31 16:56
“사교육 기술 문제 배제”…6월 모평, ‘적정 난이도·EBS 연계 50%’ 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적정 난이도 유지’와 ‘공교육 기반 출제’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평가원은 31일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6월 4일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수험생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능 난이도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 유형

2026-03-31 11:00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취임…“축산업의 미래 여는 핵심 기관 도약”

축산물품질평가원, 30일 세종 본원서 취임식…제13대 원장 공식 업무 시작등급제·이력제 내실화, 유통 혁신, 디지털 기반 조직문화 구축 제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장에 박수진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박 원장은 축평원이 가진 데이터 자산을 현장과 연결해 축산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신

2026-03-30 15:21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김태균 전 행정1부시장 임명

서울시는 김태균 전 행정1부시장을 신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시는 임명 배경에 대해 "30년간의 공직 경험을

2026-03-30 09:23
천영길 KCL 원장 "단순 검증 넘어 '전주기 신뢰' 책임⋯3-3-3 모델로 글로벌 도약" [이슈앤인물]

취임 직후 미래 신사업 중심 체질 개선 단행…사상 최대 3500억 실적 달성독일 프라운호퍼 벤치마킹한 '3-3-3 모델' 이식해 지속 가능한 성장 주도"변화의 속도가 곧 경쟁력엄격한 원칙과 신속한 서비스로 가교 역할 할 것" "단순한 시험·인증기관을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를 책임지는 '전주기 신뢰성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기술이 연구 단계에

2026-03-30 08:46
‘국평 26억’…강남급 분양가에 나오는 노량진 뉴타운 첫 단지 [르포]

3.3㎡당 7600만원대 책정⋯'강남급' 분양가청약 성적 따라 2·8구역 등 후속 단지 영향 전망 서울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이 수산시장과 고시촌 이미지를 벗고 하이엔드 주거지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1‧9호선 노량진역을 나와 약 20분가량 걸어가자 8구역(아크로리버스카이)과 6구역(라클라체자이드파인) 공사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곳곳

2026-03-30 06:00
한우 씨수소 선발 5년서 1년으로…개량 속도 높인다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첫 도입…씨수소 40마리 최초 선발안심·등심·채끝 반영한 선발지수 도입…2028년 완전 전환 목표 한우 개량의 속도를 좌우해온 씨수소 선발 체계가 크게 바뀐다. 자손 성적을 오래 지켜본 뒤 정액을 보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12개월령 단계에서 유전체 분석으로 우수 씨수소를 가려내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5년 가까이 걸리던 선

2026-03-29 11:00
농업경영주 배우자, 근로소득 연 2000만원까진 농업인 인정

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2026-03-29 11:00
화학산업협회 "정부 나프타 수급 안정 고시 적극 협조"

한국화학산업협회는 27일 석유화학업계를 대표해 정부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맞춰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글로벌 시장 불안과 나프타 수급 여건 악화로 석유화학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업계는 원료 다변화,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

2026-03-27 15:10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통제⋯정유·석화업체 '일일 보고' 의무

'나프타(납사)' 수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매점매석 단속 등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도 전격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

2026-03-27 00:00
계란 산지가격 공공조사로 바꾸고 담합땐 퇴출…돼지고기 경매도 늘린다

농식품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계란 표준계약서·가공품 비축 검토…돼지고기 거래가격 공표·출하체중 상향 추진 계란값 담합 논란과 돼지고기 가격 왜곡 우려가 장바구니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두 품목의 유통구조 손질에 나섰다. 계란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가격 발표 체계를 공공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담합 연루 주체는

2026-03-26 20:00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국제유가 상승분 반영해 1차 고시 대비 유종별 210원씩 인상물가 부담 최소화 위해 유류세 인하 폭 대폭 확대⋯휘발유 15%·경유 25%조업난 겪는 어민 보호 취지 '선박용 경유' 통제 대상 추가 27일 0시부터 2주간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을 상한으로 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1차 고시

2026-03-26 20:00
제네릭 약가 산정률 45%로 인하⋯혁신 기업엔 혜택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조정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는 등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약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공급체

2026-03-26 18:46
“수능 총괄 수장 교체”…평가원장에 ‘교육부 기조실장 출신’ 김문희 선임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신임 원장에 김문희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전임 원장이 사임한 지 100여 일 만의 수장 교체다.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제387차 이사회를 열고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2026-03-26 17:10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26-03-26 14:0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연구개발 더 투자해야

앞으로 제약기업이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R&D) 비중을 현행보다 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2026-03-26 12:00
상암 랜드마크 용지 20년 표류 끝내나…서울시, 용도·높이 규제 푼다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적용되던 용도·높이·보행 동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하고,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에 나선다. 또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에는 공동주택 1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2026-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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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건축·재개발 집도 가입 가능, 주금공 연금-하나금융 ‘내집연금’ 차이는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2026-03-30 11:22
"입학의 설레임을 안고" 거창 아림고등학교 만학도반 졸업식 현장

3월 입학식이 새출발의 상징이라면, 이에 앞선 ‘졸업식’은 한 시절을 잘 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다. 마지막으로 익숙한 교문을 나서는 순간, 졸업생들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한다. 거창 아림고등학교에서 열린 만학도반 졸업식도 그러했다. 평균 연령 일흔을 훌쩍 넘긴 졸업생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품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다. 졸

2026-03-03 06:00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사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맞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65세 이상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2026-02-12 08:16

넥스블록

내년 1월 CARF 시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 바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2025-12-2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