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구간 상승효과' 기여도 11~46% 수준신규 신고자 유입·실질임금 상승이 세수 증가 주도
최근 근로소득세 급증의 주요 원인이 물가 상승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임금 상승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과표구간 상승효과'가 존재하지만, 근로소득세 증가를 설명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경부축’ 영향력이 커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서울 강남권의 매수세가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분당·수지 등으로 확산하면서 비(非)경부권과의 가격·거래 격차를 벌리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심 기업투자와 제한적인 신규 공급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준(準)강남’으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가격은 30억 원대를 기록했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2024년 9월~2025년 10월) 과천 아파트값은 22.7% 올라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20.4%)보다 높았을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기업이 입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소비력이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수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단지가 위치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탕정면 아
“대기업·고소득 근로자 중심 퇴직연금 가입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현행 대기업·고소득 근로자 중심의 퇴직연금 가입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세제 지원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
한은, 16일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 발간 AI 노출 지수 25% 확대 시, AI 대체 일자리 398만개 추정“AI 도입 후, 의사소통 등 소프트스킬 능력 요구될 듯”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가 400만 개에 육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인종·소득·지역 간 격차 두드러져“직업적 차이로 설명할 수 없어”“여성 더 선호하지만, 경력 악영향 우려”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확산한 근무형태인 재택근무가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택근무의 혜택이 소득이 높은 대도시
경제계가 근로시간 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60년 동안 생산직 비중이 줄고 관리·전문·사무직이 늘어나는 등 변화한 산업구조와 근무 형태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
최저임금위 비합리적 결정 문제근로자위원 자신 이해관계 초점정부, 구조적 모순 알고도 방치합의 과정에서 산업별 고려해야
4일 이투데이가 2003~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 분위별(1~10분위)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4분기 기준)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저분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았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성과와 근로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
금융투자협회는 3일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주 52시간제 운영 관련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 금융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두 번째 전원회의가 25일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를 두고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경영계를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되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금지 추진을 위해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이른바 ‘핀셋증세’가 내년에 현실화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불가를 천명해왔던 자유한국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율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정당 의석 분포상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남은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지난 5년간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무려 142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
세금을 내기 위해 고소득 근로자가 저소득 근로자보다 1년 중 최대 4개월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을 분석한 결과, 1200만 원 이하는 2일, 5억 원 초과는 118일 소요돼 최대 116일 차이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가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간 해방일이 최대 116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년 전보다 1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통계연보 2007년~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효세율은 200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5년에는 1.1%포인트 증가한
우리나라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폴란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자료와 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최근 발표한 임금 10분위 수 배율 자료(그리스와 크로아티아 제외)를 보면,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은 4.7로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400조500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원안 대비 2000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안보다는 총지출(386조4000억 원)대비 3.7%(1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와 기획
여야는 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