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650건

최신순 정확도순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징역 5년'..."증거 제출 등 감면 사유 있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 형량 대비 1년 감형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2026-05-21 15:50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

2026-05-20 12:50
'80대 아내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3년·7년 실형 확정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범행에 가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살인,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와 50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05-20 12:26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2026-05-20 11:06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2026-05-20 06:00
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법인세에 해당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심리하도록

2026-05-18 09:46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

2026-05-15 15:35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노소영 관장, 서울고법 출석…재산분할 소송 다시 법정으로 [포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13 10:43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

2026-05-13 06:00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05-12 16:34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불복⋯공정위 상대로 취소 소송 제기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2026-05-11 20:03
이번 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도 시작

13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진행14일 어도어 vs 다니엘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판결에

2026-05-10 10:46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2026-05-07 18:3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민속극장풍류’ 이렇게 멋진 공연들이 무료라고?

‘민속극장풍류’는 내가 관련하는 기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찾는다. 담장 하나 너머로 소나무 숲이 울창한 선정릉이 있어 주변 경치도 무척 아름답다. 높은 빌딩 숲 가운데 넓은 능이 있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민속극장풍류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를 보존·전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물 안에 있다. 전수교육관은 명칭

2018-05-29 08:39
오랜미래신화미술관장·화가 김봉준, 문화 창조는 비주류가 한다

하고 싶은 말이 매우 많은 사람처럼 보였다. 교과서에서도 풍문으로도 들어본 적 없는 민족의 뿌리와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자. 탁성에 파장 깊은 목소리는 빠르게 내달렸지만, 여성 방청객이 많았던어느 날의 분위기와 맞지 않았다. 투박하고 투쟁적이었다고나 할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끝마치지 못한 남자에게 다가가 시간을 드릴 테니 못다 한 뒷얘기를 해

2017-11-14 09:14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

2014-07-17 08:47

넥스블록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