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규하 국무총리가 계엄령을 선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최규하는 같은 해 12월 6일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가 체포되자, 당시 정상적인 정보기관은 전두환이 수장으로 있는 국군보안사령부 뿐이었다. 이에 전두환은 김재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에...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한 사건으로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오전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군인들이 국민의...
동시에 부통령이었던 최규하가 대통령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고요. 여기서부터 영화 ‘서울의 봄’이 시작됩니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며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가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한국의 근현대사는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가득한데요. 일제의 식민 통치...
군에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어 이끌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 됐죠. 이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전두환을 견제하기 위해 한 사람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요. 그게 바로 장태완입니다. 장태완 사령관은 전두환의 군사반란에 맞서 진압군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전두환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았지만…끝없는 비극
경북 칠곡에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보낸 합수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총으로 경비원을 제압,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강제 연행했죠. 계엄령 하에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초유의 하극상이었습니다.
전 소장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박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묵시적 동조했다는 명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의...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전 사령관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달 6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1924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이 전 사령관은 1949년 육사 8기를 졸업한 뒤 국방부 기획국장, 육군 제1군단장, 육군 참모차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79년 3월에는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라는 거대 권력에 반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비밀리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등 보이지 않는 실세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전 씨는 1979년 10·26사태가 발생하자 핵심 권력으로 떠올랐다. 그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체포하는 데에 앞장섰고 계엄법을 근거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 씨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 재가 없이 체포하고, 무단으로 군을 서울로 진입시켰다.
이를 계기로 정치 전면에 선 전 씨는 시국 수습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듬해 8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전 씨가 1980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노 전 대통령도 전 씨를 따라 정계에 입문한다.
결국 금간 우정…손잡고...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건 수사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고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 수집·처리 등과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한편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청와대 계엄령 선포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2018년 11월 기소중지 처분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입법·사법·행정 등 전권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등 문민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구금했다. 그리고 1년간의 바상사태를 선포, 이 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총선을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곧바로 문민정부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는 한편, 군사정부에서 일할 11개 부처 장관을 새롭게...
뜨겁게 달궈질 때인 2016년 11월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을 당시 청와대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고 꼬집었다.
군과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미얀마에서는 최대 도시인 양곤의 일부 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 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전권을 넘겨받은 군은 쿠데타 규탄 시위 단속의 전면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의 폭력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측인 CRPH(연방의회 대표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얀마 시민들은 법에 따라...
5명 이상 모임 금지·야간 통행금지 흘라잉 최고사령관 “과업 완수하면 총선 치를 것” 계엄령에도 나흘째 대규모 시위…이틀째 물대포 등장 뉴질랜드, 국교 유예 선언 등 국제사회 압박
군부 쿠데타와 이에 항의하는 시민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얀마가 갈수록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쿠데타 반대 시위가 확산하자 군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변호인은 발포 명령자와 관련해 김기석 전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이 황영시 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헬기와 탱크를 동원해 폭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진술한 점, 김기석이 이 지시를 또다시 하달한 기록은 없는 점을 이유로 실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믿을 수...
당시 우리 국민이 리비아 무장 민병대에 납치됐다는 보고를 받고 구출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남영신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각종 업무를 처리했다.
또 취임 첫해였던 2017년 여름에는 북한이 휴가 전날인 7월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호’를 발사해 다음 날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