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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파마들, 약가제도 개선 환영...“치료 접근성 진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최종 의결한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KRPIA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 임계값 상

2026-03-27 10:11
제네릭 약가 산정률 45%로 인하⋯혁신 기업엔 혜택 [약가 대수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조정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는 등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약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공급체

2026-03-26 18:46
건약 “약가제도 개편, 재정부담·효과 검증 공백 키울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시민단체가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재정 부담과 치료제 효과 검증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18일 ‘약가제도 개편안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보험 약가를 인하

2026-03-18 15:18
제약업계 “신약 제외 의약품 약가 인하, 산업 발전 저해 우려”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8일 보고하면서 제약산업계는 산업 발전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범제약바이오단체 5곳이 모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

2025-11-28 18:11
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일방적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2025-08-26 11:04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JTBC, '최강야구' 새 시즌 9월 첫 방송…'불꽃야구'와 경쟁 구도로 진행되나

'최강야구'를 두고 방송사인 JTBC와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간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로 갈라서게 됐다. 양측이 향후 방송을 위한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원활하게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JTBC는 18일 "'최강야구'는 9월 첫 방송을 목표로 감독과 선수단 섭외를 진행하고 있다

2025-04-18 15:47
‘12년 싸움’ 교보생명 가격 재산정…ICC 2차 중재 어피니티 청구 일부 인용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2조 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쟁점으로 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승소했다. 어퍼니티 컨소시엄은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 베어링PEA, IMM PE, 헤니르 유한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17일(현지 시간)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2024-12-19 17:28
의료전문가 “정부 의료개혁 방향 우려…지속 가능성 점검해야”

최근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관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방식 정책 논의가 계속 강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4층 강당에서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정책 좌담회

2024-11-26 17:10
서울시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선발...‘사립학교 순회교사제’ 최우수상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귀감상2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2024-08-06 12:00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가상자산 센트(XENT)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법률 대리“거래소 자율성 인정하지만…공정한 절차 있어야”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 절차에 있어 투명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재단도 거래소를 믿을 수 있을 것”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달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 중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2024-08-02 05:00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센트, 국내 코인 프로젝트,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첫 사례과거 재판부 거래지원 여부 관해서 거래소 권한 인정했던 것과 달라빗썸 “인용 결정 불복, 이의신청서 접수…결과에 따라 거래 종료 결정할 수 있어”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 이 사건 채권자)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프로젝트와 거래소

2024-07-10 16:12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법원, 엔터버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그간 거래지원 여부 거래소 자율성 존중했던 판결과 상이유의 종목 지정 사유와 거래지원 종료 결정 사유 달라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그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

2024-07-08 14:43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

2024-03-25 05:00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4월 12일 출금 지원 종료“토큰스왑 관련해 출금 지원 종료 전 안내할 계획”재판부, 가상자산 거래지원에 대한 거래소 자율성 인정 법원이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썸씽(SSX)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닥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는 ‘0’의 숫자를 이어가게 됐다. 12일 썸씽 공식

2024-03-12 17:26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法, 2년간 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위믹스·페이코인·갤럭시아 상폐 사유 제각각 다르지만계약서상 명시된 “거래소 권한·자율성 인정”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여

2024-03-07 16:07
한 교사가 2~3개교 정보‧음악 수업한다...‘사립학교 순회교사제’ 실시

내달부터 서울 사립학교에서 교사가 인근 2~3개교를 순회하며 음악, 미술 등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을 가르치는 순회교사제가 시범 운영된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소수 수업시수를 담당할 교과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순회교사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

2024-02-29 06:00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시도별 여건에 맞게 기간제 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의 지원 가능 연령과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원자격을 완화한다. 28일 교육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이같이 채용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4-01-28 09:00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이 이달 1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과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외주구매실장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수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매년

2023-12-13 17:36
한국, 선진국 부진에도 학생들 성적 상승···‘비결’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조사에서 선진국들의 성취도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급락한 반면,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은 선진국 전반의 학업성취도가 유례 없이 떨어진 가운데 한국

2023-12-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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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무(無) 흙수저’로 꽉 찬 운을 뜨다

눈을 감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오톨도톨한 점자혼용 명함을 손끝으로 더듬어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 염원을 담은 정 이사장의 평생 화두 ‘동반성장’ 의지가 명함에도 아로새겨져 있다. 그의 일생은 동반성장이란 궤적을 따라 굵고 길게 이어지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의 ‘동반성장연구소’에서 그를 만나 참 좋은 시절, 그때는 그랬지 추억 속 이야기를

2021-07-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