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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공공공사 수주 문턱 낮춘다… 의무공동계약 발주 300억까지 상향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을 300억원 미만 공사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최대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을 통한

2026-11-11 09:00
경기경제청 30평 상담실, 철거·인테리어 따로 수의계약…’쪼개기' 도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마린센터 1층 약 30평 사무공간을 투자상담실로 바꾸면서 철거와 인테리어를 두 달 간격으로 나눠 각각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명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3)은 6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12월 철거 공사와 2025년 2월 인테리어 공사가 별도 수의계약으로

2026-11-09 14:04
설계는 시작했지만 공사비는 제자리…김도읍, 가덕도신공항 정부 책임론 정면 제기

공사비 현실화 협의 지연 속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우선 착수…180일간 진행11월 우선시공분 착공 무산 이어 연내 착공도 불투명…2035년 개항 일정에 부담김도읍 “필요성 인정하면서 부처 간 책임 떠넘겨”…국가계약법 시행령·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촉구부산시에도 직격탄…“정부 입장만 대변할 게 아니라 청와대까지 설득해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움직

2026-11-09 10:14
산업부, 체코 원전 ‘비상관리체제’ 전격 가동⋯시공 결렬 수습 총력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대응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전격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규 시공사 선정과 공정 관리를 직접 챙기고, '정해진 예산과 공기 준수(온 타임, 온 버짓)'라는 한국 원전 수출의 핵심 경쟁력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체코

2026-11-02 06:00
하자검사는 기한 넘기고 감독은 교육 미이수…경기도건설본부 감사 적발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건축공사를 맡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준공 공사의 최종 하자 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에야 실시하다 도 감사에 적발됐다.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공사감독 등 건설기술 업무를 맡겼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시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강화한 낙석방지울타리 기준의 반영 여부를 검토

2026-11-01 20:37
26조 잭팟 뒤에 숨은 균열⋯체코 원전 '팀코리아' 1조 격차에 파국

'팀코리아'가 총력전 끝에 따낸 26조원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시공사 협상 결렬이라는 돌발 악재를 맞았다.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 컨소시엄(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총액 확정' 계약 방식을 둘러싸고 1조원 이상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 정부와 한수원은 기존 협약을 종료하고 내년 7월까지 경쟁 입찰을 통해 신

2026-10-29 17:30
LIG D&A, ‘2년 입찰제한’ 임시집행정지…“성실히 소명할 것”

11월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리…제재 취소소송도 제기 L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내려진 2년간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일시 정지됐다. LIG D&A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입찰자격을 유지한다고 27일 정정 공시했다. 당초 제재 기간은 올해 10월 29일부터 2028

2026-10-27 08:40
방사청, LIG D&A 추가 제재 추진…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양산사업 수의계약 영향 주목 방위사업청이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경우 향후 양산사업 수의계약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소형

2026-10-25 15:52
방사청 입찰제한 24개월 처분 결정…LIG D&A “집행정지 신청” [종합]

뇌물 제공·원가 부정에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 의결“개청 이후 최대 뇌물 규모”…과징금 대신 최고 수위 제재높은 내수 비중에 신규 수주 부담…“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사

2026-10-20 20:00
방사청, LIG D&A 제재 심의 착수…내수 의존도 높아 파장 주목

방사청, 오후 계약심의위…관련 사업 6건 중 1건 심의입찰제한 땐 신규 수주 부담…전자전기 등 주요 사업 영향 주목전날 조직개편·준법감사실 신설…제재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예상 방위사업청이 20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행정제재 심의에 들어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2026-10-20 16:47
여야, 한미전략투자공사 질타…”3조 보내고 리스크 심사는 뒤에"[국감]

이종욱 “24억 달러 송금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수익 전망 비공개엔 "그러면 국감에 왜 나왔나"본부장 사임·감사 공석…”임원부터 조속히 채용" 여야가 출범 4개월째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허술한 리스크 관리와 답변 태도를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첫 투자금 24억 달러가 나간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리는 등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견제 장치가

2026-10-20 14:35
고양 전문건설업계, 연간단가공사 분할발주 건의…시 '법령범위서 검토'

고양시 전문건설업계가 도로 응급복구와 하천·소하천, 상하수도 유지보수 등 연간 단가공사를 나눠 발주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시는 관계 법령과 계약 절차를 지키는 범위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지만, 분할 대상과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고양특례시는 16일 시청 타운미팅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고양특례시협의회와 간담회를 열

2026-10-19 10:03
나라장터보다 민간이 더 싼데…대학 '의무구매' 논란

사총협, 교육부에 민간 조달 허용 건의 예정교육부 "효율성·투명성 고려해 신중 검토" 사립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초과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전자구매시스템을 활용하면 구매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나라장터 이용 의무에 막혀 이런 절감

2026-10-19 06:00
[단독] 방사청, LIG D&A 제재 이달 말 심의…행정제재 저울질

계약심의위서 당일 제재 여부·수위 결정 전망뇌물·원가부정 통합 심의…협약사업 5건 별도 검토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사청의 원칙이 실제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6

2026-10-07 05:00
中企 공공조달 참여 넓어진다…우선조달 확대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조달 기준금액이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2026-09-22 09:02
담합 시정명령 두 번이면 입찰 제한 요청…공정위, 상습 담합 제재 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산정기간 5년서 10년으로…입찰담합 넘어 모든 유형의 담합 포함 담합으로 10년 안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판단 기간을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춰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2026-09-21 10:00
18명 중 6명 합격⋯2026-2027 LCK 공인 에이전트 26명 확정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와 LCK 챌린저스 리그(LCK CL) 선수ㆍ코칭스태프의 계약과 연봉 협상 등을 대리할 공인 에이전트 26명이 확정됐다. 올해 신규 자격시험에는 18명이 응시해 6명이 합격하면서 약 3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라이엇게임즈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11일 2026-2027년 활동할 ‘LCK 공인 에이전트’ 26명의

2026-09-11 10:06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체계 구축 속도...신안보 혁신기업 발굴ㆍ법 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방·안보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조달까지 지원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3일 서울에서 재정경제부·국방부·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 등과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후속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을 체

2026-09-03 12:00
238조 공공조달, 혁신기술 촉진 실탄으로…R&D-구매 연계·성과형 계약 도입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 방안전략기술 개발·구매연계 등 3대 혁신트랙 도입 정부가 연간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기반으로 혁신·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경쟁을 거친 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하고, 고난도 사업은 제품 규격 대신 성과목표로 계약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6-08-28 08:30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2026-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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