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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
    2025-12-16 15:12
  • 경기도 공무원, 도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 지시 의혹…“양아치·욕설까지”
    경기도 공무원, 도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 지시 의혹…“양아치·욕설까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와 의원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됐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5일 “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와 도의원과의 통화 내
    2025-11-05 15:36
  • [단독] ‘도모헌 행사 독점?’…부산시, 1년간 특정 전시업체에 수의계약 6건·2억4천만원 몰빵
    [단독] ‘도모헌 행사 독점?’…부산시, 1년간 특정 전시업체에 수의계약 6건·2억4천만원 몰빵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1년간 특정 전시·컨벤션 업체와 6건의 수의(隨意)계약을 체결해 2억4000만 원이 넘는 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 문화공간 사업으로 꼽히는 남천동 ‘도모헌’(옛 시장공관) 관련 행사가 다수를 차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투데이가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산시 총무과와 클래식부산은 강서구
    2025-10-21 16:48
  • 경남정보대 병원의료행정과, 손해사정사 합격자 2년 연속 배출
    경남정보대 병원의료행정과, 손해사정사 합격자 2년 연속 배출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가 2년 연속으로 손해사정사 합격자를 배출하며 실무교육의 성과를 입증했다. 경남정보대는 병원의료행정과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이 국가전문자격인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국가전
    2025-10-02 13:41
  •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협회, 최영홍 교수 의견서 제출해 업계 우려 전달최 교수 “현행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진정한 가맹금 아냐”“필수비용 및 정상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해선 안 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2일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2025-09-22 10:00
  • IPO 돌입한 무신사, '글로벌·오프라인·브랜드'로 10조 기업가치 설득력 높인다
    IPO 돌입한 무신사, '글로벌·오프라인·브랜드'로 10조 기업가치 설득력 높인다
    무신사가 최대 10조 원의 기업가치로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시장 확대와 성수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사업 강화, 전문점 진출 등으로 외연을 다각화하며 상장 밸류 높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2025-09-08 17:25
  • 철강-해운 시너지 기대…업계 반발·규제 걸림돌은 과제 [포스코 HMM 인수 검토]
    철강-해운 시너지 기대…업계 반발·규제 걸림돌은 과제 [포스코 HMM 인수 검토]
    주력사업 부진 속 연 물류비만 3조 달해HMM 인수로 비용 부담 낮추고 공급망 주도권 확보해운업계 반발·해운법 규제 등은 인수 장벽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를 검토한다. 철강·이차전지소재 등 주력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해운업 진출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HMM의 높은 몸값을 감당할 재무 여력, 제도
    2025-09-05 16:23
  •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자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2025-08-14 13:52
  • ‘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2025-08-14 08:00
  • ‘장마철 안전확보’,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시행
    ‘장마철 안전확보’,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다. 일반적ㆍ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2025-07-30 11:00
  • 국가계약 관련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선금반환도 조정 대상에 포함
    국가계약 관련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선금반환도 조정 대상에 포함
    분쟁조정제도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조달 참여
    2025-07-29 13:19
  • 전남기록원 용역 '총체적 부실' 질타⋯전경선 전남도 의원
    전남기록원 용역 '총체적 부실' 질타⋯전경선 전남도 의원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전남기록원 건립사업과 관련, 부실한 용역 수행과 의회 보고 누락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제392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비 6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용역업체 선정부터 사업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핵심
    2025-07-16 09:40
  •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시 공사비에 '최초 입찰일'부터 물가 반영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시 공사비에 '최초 입찰일'부터 물가 반영
    계약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이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최초 입찰일부터 수의계약 체결일까지 1~2년간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 등 입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입찰업체의 부담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07-01 13:47
  • [마감 후]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마감 후]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움직일 조짐이다. 현대건설이 이탈하면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공사 기간 확대 등 입찰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현대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군이 등장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추진될 환경이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
    2025-06-30 06:00
  • 현대건설 빠진 자리 롯데·한화가 메꾸나…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류 변화
    현대건설 빠진 자리 롯데·한화가 메꾸나…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류 변화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 이후 장기 표류가 우려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의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정부가 현대건설의 이탈 배경이 된 공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입찰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DL이앤씨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참
    2025-06-25 16:17
  • 박상우 장관 "가덕도공항 건설 포기한 현대건설 제재 여부 검토"…업계는 우려
    박상우 장관 "가덕도공항 건설 포기한 현대건설 제재 여부 검토"…업계는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개항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공 포기를 선언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제재 논의가 민간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2025-06-25 16:05
  • 추경 1.4조 투입하는데 유찰⋯국가AI컴퓨팅센터 '빨간불'
    추경 1.4조 투입하는데 유찰⋯국가AI컴퓨팅센터 '빨간불'
    30일 오후 5시 공모 사업 마감⋯참여 기업 없어 '유찰'통신사ㆍ대기업 참여 예상됐지만, 수익성 고민 끝에 참여 안한듯정부, 내달 2일부터 10일 동안 재공고⋯AI인프라 사업 차질 불가피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어 공모 사업이 유찰됐다. 정부는 재공고를 거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1조 4600조 원을 투입하며 속도감 있게
    2025-05-30 18:08
  • [속보]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사업 참여 기업 없어 '유찰'
    [속보]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사업 참여 기업 없어 '유찰'
    정부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핵심 사업인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공모가 이날 오후 5시로 종료됐으며, 공모결과 응찰한 사업자가 없으므로 유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재공고(연장공고)할 계획 예정이며, 재공고는 다음달 2일부터
    2025-05-30 17:31
  • LH,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LH,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해 담합을 사전에 방지
    2025-05-22 09:00
  • "퇴직직원 근무 협회에 수의계약" 감사원 보고서에…환경부, 제도개선 추진
    "퇴직직원 근무 협회에 수의계약" 감사원 보고서에…환경부, 제도개선 추진
    환경부가 퇴직 직원이 재직 중인 산하 협회에 1600억 원대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과도하게 책정된 관리·인건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8일 공개된 감사원의 '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2025-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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