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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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류 총경은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2022-07-26 17:52
[속보] 윤 대통령 "경찰국,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무관 이상 중 순경 출신 2.3% 불과"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보고 중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2022-07-26 17:48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소득세 개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를 했다”고 힘줘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팽팽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빗댄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설전을 벌이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나서 장내 소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2022-07-26 16:19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시행령 공식 취지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야권에선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2022-07-26 15:45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지금 상황에선 범죄 대응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고, 수사권 오·남용도 당연히 준비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지금은 부패범죄 대응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기운 수사권이 재조정된다. 검찰의 위축된 수사권이 다시 넓어지고, 경찰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

2022-07-26 15:32
박지원, 이상민 ‘쿠데타’ 발언에 “경찰이 총 쏘고 한강 넘었냐…한심해”

이어 “경찰국 신설 문제도 경찰들과 토론 한 번 안 해봤지 않나. 범죄 혐의자 잡아다가 유죄 입증하듯 몰아붙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공화국, 경찰공화국 만들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근들에게 의견) 전달을, 제가 좀 비난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 뭐하고...

2022-07-26 15:12
경찰국 신설 논란…14만 경찰 회의로 확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확산하면서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이번 현장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한...

2022-07-26 15:12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딱 기다리십시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윤재옥·김석기·이철규·이만희·김용판·서범수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권 의원은 당시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2-07-26 14:01
경찰국 갈등 최고조...野 "하나회?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 비판

'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초고속 통과박홍근 "입법예고 단 4일…군사작전 치르듯" "법률적으로 잘못…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경찰의 집단 반발 등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2022-07-26 13:53
경찰국 사태에 與 초선들 반발...중진 홍준표도 가세 “참 딱한 견강부회”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검경을 장악해 패악을 부리더니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기도로 몰아 간다”며 경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이 경찰 장악을 하지 않고 정권 운영을 한 적이 있냐”며 “경찰 장악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를 장악해야 정부 운영이 되는...

2022-07-26 13:49
‘대기발령’ 류삼영, 울산경찰청으로 첫 출근…“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이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류 총경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정당한 목소리를 징계나 감찰 위협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경찰국...

2022-07-26 13:30
[포토] '경찰국 신설' 항의 기자회견 가진 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7-26 11:37
[포토] '경찰국 신설' 항의 기자회견 가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7-26 11:36
[포토] '경찰장악 규탄' 대통령실 항의서한 전달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7-26 11:36
[포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가진 민주당 원내지도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7-26 11:36
[포토] 경찰장악 규탄, 발언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7-26 11:36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경찰국 신설안 통과로 경찰의 추가적인 집단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2022-07-26 11:07
[포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07-26 10:48
[포토] 국민의례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07-26 10:48
[포토] 국무회의 자료 살피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07-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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