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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순직 공무원 부모 앞에서 울먹인 李대통령…"국가가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6-05-08 11:31
스타벅스, 이동형 커피 트레일러 ‘스:벅차’ 공개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동형 커피 트레일러 ‘스:벅차’를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처음 공개됐다. 스:벅차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약 6개월간 기획·제작해 도입한 이동형 커피 트레일러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과 재난·재해 현장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커피를 매개로 한

2026-04-22 12:59
'운명전쟁49' 측, '고인 모독' 논란에 결국⋯문제 장면 재편집 결정

‘운명전쟁49’ 측이 ‘고인 모독’을 불러온 문제의 장면을 재편집하기로 했다. 27일 디즈니 플러스 ‘운명전쟁49’ 측은 “제작진은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경청해왔다”라며 “그 뜻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재편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제작진은 “고 김철홍 소방장님과 고 이재현 경장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지금도 국민의

2026-02-27 18:25
이재준 수원시장, 설 연휴 소방서·지구대·시청 잇따라 찾아 "보이지 않는 헌신에 감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하는 설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경찰·공무원들을 직접 찾아 노고를 격려했다. 이 시장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시작으로 연무지구대, 수원시청 당직실·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해 연휴 근무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화재·구급출동에 대비하는 소방대원, 지역

2026-02-16 09:23
공수처 1호 인지수사 '7억 뇌물 수수'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

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26-02-13 17:40
'나솔' 30기, 반전 직업 대 공개⋯변호사ㆍ경찰부터 약사ㆍ건설업까지

30기 출연자들의 직업이 공개됐다. 4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에서는 솔로나라를 찾은 30기 솔로남녀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이날 첫 순서는 영수였다. 92년생으로 만 33세라는 영수는 H중공업, S면세점을 거쳐 현재는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신규 브랜드 기획자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상형으로는 “고양이상”을 꼽았으며 마음에 둔

2026-02-05 00:26
KMI한국의학연구소, 사회공헌·연구지원 누적 기부금 200억 돌파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설립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및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집행한 누적 기부금이 총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총 누적 금액은 207억5900만 원으로, 사회공헌사업에 135억2800만 원, 연구지원사업에 72억3100만 원을 기부했다. KMI는 사회공헌 및 연구지원 전담조직인 ESG위원회와 KMI 연구원을

2026-02-03 09:58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2026-02-01 09:00
'나솔' 30기, BTS 지민→아이유 닮은꼴⋯변호사ㆍ경찰공무원까지

‘나는 솔로’ 30기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27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는 30기 ‘에겐남 테토녀’ 특집으로 진행된 가운데 솔로남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첫 등장은 영수였다. 영수는 훤칠한 키와 덩치로 눈길을 끌었으며 ‘피곤한’ BTS 지민 닮은꼴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후 영수는 첫인상에서 영자와 순자에

2026-01-29 00:25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NH농협카드, 소방공무원 위한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 출시

NH농협카드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담아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카드는 ‘FIRST IN, LAST OUT’을 실천하는 소방히어로 맞춤 디자인이 적용됐다. 소방관의 뒷모습과 그을린 소방복을 카드플레이트 디자인에 활용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마음을 담았다. 지난해 6월 NH농협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

2026-01-19 08:47
전북경찰청 소속 서장 미술 개인전...작품 판매 논란

전북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카페에서 개인 미술전시회를 열었다.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 겸직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전북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미술작품 30여점을 전시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일부 전시 작품은 7만원에서 100여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은 국가

2026-01-14 08:03
동국제강그룹,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장학금 1억 후원

제복공무원 헌신에 감사 표해5년간 매해 1억 원씩 후원 약속 동국제강그룹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공상경찰관 자녀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국민 안전에 헌신하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군인, 소방관에 이어 지난해부터 경찰공무원까지 후원 범위를 확대했다. 협약을 통해

2025-12-24 08:48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KB국민은행, 배우 박은빈과 함께한 퇴직연금 광고 공개

KB국민은행은 광고모델 박은빈과 함께한 퇴직연금 광고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퇴직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회사원, 택배원, 버스 운전원, 자영업자,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냈다. 영상을 통해 KB국민은행은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되는 맞

2025-11-24 09:33
서울시, 공무원 대상 수어교육 진행⋯의사소통 장벽 낮춘다

응급 상황별 기초 수어 교육⋯지난달까지 6회, 115명 교육 참석 서울시가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방공무원, 경찰,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기초 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3일 긴급상황에 처한 청각장애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7월부터 '긴급상황대응 수어 교육'을 무료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대상자별

2025-11-03 11:15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2025-10-30 12:43
李대통령 "문화가 국력의 핵심…문화산업 세제·규제혁신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산업을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세제·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K팝에서 시작해서 K

2025-10-13 15:01
“시민안전 지키는 진짜 영웅” 이재준 수원시장, 추석 연휴 근무자 격려

추석 연휴에도 시민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 경찰, 공무원들이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3일 수원소방서, 장안지구대, 행궁광장 안내소, 수원시 연화장, 시청 당직실·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했다. 근무자들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눈 그는 “추석 연휴에도 묵묵히 일

2025-10-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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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화하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빈틈 메우며 발전 중

노인일자리를 여전히 ‘용돈벌이’ 정도로만 여기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과연 이를 직업으로서 가치 있는 노동이라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삶에 이미 많은 영향

2026-04-22 06:00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 “국가를 위한 마음, 사람을 향한 삶”

천연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금강석은 지구 맨틀로부터 150㎞ 이상의 깊이에서 1000℃, 5GPa 내외의 고온과 압력을 수백만 년 이상 견뎌야 형성된다. 어떤 것에 천착해 온갖 고난을 긴 세월을 겪다 보면 사람의 내면에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보석이 생기기는 하겠으나, 그런 일은 흔한 것이 아니다. 1939년생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의 삶은 오로지 나라

2026-01-16 06:00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해요

연말은 기부나 모금이 활발하다. 거리에서는 구세군의 자선냄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염병으로 뒤숭숭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다들 어떻게 기부를 하고 있을까? 실제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기부문화를 살펴보자 코로나19 이전에도 기부는 늘고 있는 추세였다. 지난 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가 발표한 ‘2020 기부 트렌드’

2020-12-28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