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KB국민은행은 광고모델 박은빈과 함께한 퇴직연금 광고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퇴직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회사원, 택배원, 버스 운전원, 자영업자,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냈다.
영상을 통해 KB국민은행은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되는 맞
응급 상황별 기초 수어 교육⋯지난달까지 6회, 115명 교육 참석
서울시가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방공무원, 경찰,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기초 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3일 긴급상황에 처한 청각장애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7월부터 '긴급상황대응 수어 교육'을 무료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대상자별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산업을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세제·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K팝에서 시작해서 K
추석 연휴에도 시민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 경찰, 공무원들이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3일 수원소방서, 장안지구대, 행궁광장 안내소, 수원시 연화장, 시청 당직실·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했다. 근무자들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눈 그는 “추석 연휴에도 묵묵히 일
재판부 "정신적 어려움 인정하나 범행 동기·의도 중대"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건물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에게 징역
국가보훈부와 MOU 체결⋯3대 공익사업 추진
우리금융그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3대 공익사업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 '모두의 보훈드림' 공동홍보, 특판 상품 출시 등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독립유공자와 가족에게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외식, 여행 등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NH농협은행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NH대한민국 히어로 패키지'를 출시하고 소방·경찰·해양경찰 공무원을 위한 감사 행사를 열었다. 재난 대응, 해양 치안, 보이스피싱 예방 등에 기여한 히어로와 가족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국에 간식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히어로 패키지'는 예금·대출 금융 혜택은 물론, 생활밀착형 할인과 공익기금이 적립되는 카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 진행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총 23곳에서 진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영내·함정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이념적으론 혼란계엄·탄핵·심판 절차 국민 납득할까자유민주주의 운명 갈림길에 놓여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이제 77년째 들어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진입시킴과 아울러 38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소련식 공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촉발된
권성동 "민주당과 국수본이 작당 모의…중대한 헌법 위반"신동욱 "국수본이 아니라 민수본인가…전화한 사람 밝혀라"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8일 '불법 내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원, 10일 자정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검사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담당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야만의 시간국민 희생으로 일군 민주터전 훼손공감능력 갖춘 지도자 나와야할 때
계엄군 병사도 존엄한 인간이다.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이다. 명령을 내리는 직책과 명령을 받드는 직책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명령자는 하급 병사라도 로봇이나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어떤 마음을
원고 “기동대 출동률 유지하기 위한 업무 수행”法 “출동률 준수 이유만으로 연가·병가 제한 안 돼”
부하 직원의 휴가는 제한하면서도 본인은 무단 조퇴한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찰 중간급 간부 원고 A 씨가 서울특
서울시가 기획한 미혼남녀 소개팅 행사 ‘설렘, in 한강’의 경쟁률이 33대 1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는 23일 개최하는 ‘설렘, in 한강’ 지원자 모집 결과 328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종 100명 선발할 예정으로, 약 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51:49)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25~2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