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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 개최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反)기업법 통과로 현장에서 걱정이 커지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계에서 제안하는 ‘배임죄 완화’에 공감대를 표하며,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9일 서울 중구

2025-09-09 16:50
산업계, 기회와 불안 교차…‘혁신 드라이브 vs 규제 역풍’ [이재명 정부 100일]

AI·반도체 중심 신성장 전략, 민관 협력 모멘텀 강화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입법’ 부담 가중“정책은 환영, 제도는 우려”…교차하는 산업계 시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재계와 산업계의 분위기는 복잡하다.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 전략과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는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2025-09-07 17:00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나선 與...법안 담길 내용은

취득 즉시 소각부터 5년 유예까지 스펙트럼 다양재계 "해외 투기자본 노출" 반발…野 보이콧 경고與 배임죄 완화 당근책 병행…절충안 도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민주당 의원 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발의한 총 4개 법안으로, 신규 자사주 즉시 소

2025-08-26 15:53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2025-08-25 15:46
‘더 센 상법’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흔들, 투자·고용 충격 불가피”

집중투표제·분리선출 의무화…대주주 영향력 약화재계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경영 불확실성 확대”소액주주 보호 명분 속 투기자본 개입 우려 커져 재계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

2025-08-25 15:33
‘더 센 상법’에 경제계 반발…“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야”

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

2025-08-25 10:38
경제 8단체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인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31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성장 고착화, 기업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노조법과 상법 등 기업 관련 주요 규제의 영향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

2025-07-30 13:39
경제 8단체 “중차대한 시점에 연이어 기업 옥죄는 규제 입법…자승자박”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

2025-07-29 08:43
‘2차 상법 개정’ 밀어붙이는 與, 경영권 방어로 맞선 野

7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목표경제계 난색 “경영권 위협 노출”野 신주인수선택권 등 ‘포이즌 필’ 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계가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영권을 방어할 수

2025-07-24 15:34
경제8단체 “상법 추가개정, 깊은 우려…기업에 힘 모아 달라”

경제 8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상법 개정 추가 입법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가 2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각 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07-24 08:03
경제계 "배임죄 개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상법 개정안 통과]

경제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사의 소송 리스크나 투기세력의 경영권 침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2025-07-03 15:18
'재계 vs 시민사회' 상법 개정안 찬반 양론 첨예[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경제단체 "3%룰·집중투표제, 외국 자본의 공격 빌미"시민사회 "신뢰 회복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사회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2025-06-11 06:00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5-04-01 18:29
경제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자본시장법 개정이 효과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다행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

2025-04-01 10:27
경제 8단체,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에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담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다. 상법학자들은 이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본다.

2025-03-19 09:24
崔대행이 쥔 상법개정…거부권은 韓대행이?

野 주도 상법개정안 곧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4월 초대통령·총리 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전망…崔 거취 연동崔·韓, 지난해 상법개정 부작용 우려 발언…거부권 무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2025-03-17 14:55
[사설] 분위기 파악 못 하는 민주당의 ‘상법’ 폭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중도층을 겨냥해 ‘중도 보수’, ‘친기업’ 깃발을 흔드는 거대 야당 대표가 대다수 기업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내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기업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한국

2025-02-26 18:40
與 “野 상법 개정안, 악질 법안…반드시 막을 것”

경제 8단체와 간담회 진행…상법 개정 중단 촉구권영세 “상법 개정, 기업 발목 비틀기…대선용 정치쇼”권성동 “이재명 목적은 오로지 선거…좌파 달래기”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반시장·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025-02-26 10:40
밖에선 ‘관세’ 안에선 ‘反기업 법안·파업’…재계 ‘사면초가’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줄잇는 규제 법안에 대응 고심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이어 임단협 노사 갈등에 춘투 우려다발성 악재에 기업들 신음…경쟁력 저하돼 경영 불확실성 국내 기업들이 다발성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탄핵정국 속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국내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기업 법안이 줄줄이 대기 상태다. 여기에 기업들이 지난해 임금 및 단

2025-02-26 05:00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증권가 "저PBR 종목 주목"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경제계 "기업 경영에 부작용 우려"증권가 "저 PBR 등 밸류업 주 투자 기회"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변화가 예고된다. 경제계는 기업 경영권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증권가는 주주환원 확대와 투자 기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025-0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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