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기상 이변은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을 먼저 때린다. 하지만 폭우와 폭염을 넘나드는 기후재난 속에서 정책은 여전히 단기적인 '냉난방 요금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극단적 이상기후가 맞물린 시점에 '기후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기후변화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226만2605명,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의 얼굴과 신상을 박제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채 추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이용자 인권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SNS에 폭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등을 앞두고 6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15일 이렇게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는 물론 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까지 총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100m 달리기 선수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채 경기에 나선다면? 결과는 뻔하다. 더 빠른 신발을 신고 트랙에 선 경쟁자들과의 승부는 시작부터 불공정하다. 지금 국내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처지가 꼭 그렇다.
2009년에 제정,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골목상권 보호’ 명분 아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해왔다. 자정
우리금융그룹 ABL생명은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ABL생명 FC, FC영업본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두빚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FC(Financial Consultant)영업본부는 재무 컨설턴트 조직을 운영 및 관리하는 ABL생명의 주력 영업채널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을 만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하며 생활 안정 및 주거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보험료 전액을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해 취약계층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화재보험 혜택을 받을
저소득층과 다중질환 및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고독사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구혜연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진용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백해빈 연구원)은 국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KCSI) 자료를 활용해 선별한 2021년 국내 고독사 전수 사례 3122명을 동일
KB국민은행이 1년 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정리한 '2024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KB 드림 웨이브(Dream Wave) 2030 △행복을 위한 동행 △세상을 바꾸는 나눔 △민생금융 등 4개의 테마로 나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았다.
먼저 '드림 웨이브 2030'은 청소년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檢, ‘민생 회복’ 국정과제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정책 효과 등 분석해 연장 여부 결정
검찰이 서민 생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벌금 납부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2
- 용인특례시, 지역 내 7개 이마트와 ‘조아용 팝업스토어 운영’… 시민 발길 이어지면서 상품 많이 팔려- 캐릭터 상품 판매와 경제적 취약계층 자립 돕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 모범사례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이마트와 용인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운영한 ‘조아용 팝업스토어’가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이마트와 협약을 체결하
로스쿨이 음서제이기 때문에,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이 높다. 고졸자나 비명문대에게 불리하다. 부유층의 자제만 입시 스펙을 만들 수 있다. 부정한 입시 청탁이 있다”는 등의 생각들이 ‘음서제’인식의 근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사실과 다르다. 2023년도, 의과대학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중
서울 마포구가 이달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또는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국산 신선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발급받은 전용 카드로 하나로마트, GS
광주시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대책을 추진한다는 것.
신체적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기저질환자에게는 생활지원사를 통한 일일 건강확인과 냉방용품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만큼 이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경없는의사회(MSF)와 국회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은 3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기후보건,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간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경북·경남·울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EY한영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으며,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 긴급 구호 및 지원 활동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주도권 싸움으로 민생 나락 떨어져…정부 결국 추경할 것”“시간이 별로 없다…경제 침체는 삶의 파탄 가져올 것”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3일 추경예산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과 을
CJ나눔재단이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지원 가능 프로그램은 △요리 △베이커리 △서비스매니저(식음/헬스&뷰티) 과정으로 3월부터 교육 과정에 따라 2~4개월간 전액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이 중
보험·여신·상호금융 '신뢰 회복' 한 목소리불확실성 커지자 사회적 책임 의식 요구돼
을사년 2금융권 수장들은 일제히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대내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는 2025년 시무식에서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변화와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장 성공국이다. 그런데 경제적 번영이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한국·일본·싱가포르를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성공이 관계와 삶의 주도권, 환경의 성공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역설’은 이 질문을 한국의 노년에 대입한다. 첫 번째는 돈이다. 나라가 부유해진 만큼 노후도 부
질병관리청, 24일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 발표
작년 국내 결핵환자 1만7070명, 전년대비 4.9% 감소
65세 이상 결핵환자 1.3% 증가…10만 명당 발생률 4.1% 줄어
고령화 영향으로 65세 이상 결핵환자 수는 증가했지만 인구 대비 발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핵환자 규모는 줄어드는 가운데 취약계층에서는 여전히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