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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 전액보증 금지·2.2조 부실채권 정리...2조 규모 특례보증 신설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재보증 제도의건전성 악화, 제도 혁신 및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2조원 정리...2조원 규모 지역특화보증 신설-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 30%로 하향 조정-대위변제율, 작년 말 기준 5.07%..."20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 정부가 소상공인에 자금을

2026-06-19 08:00
전기차배터리 리스제 도입…OTT 등 구독내역 한눈에 조회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취소율 높은 항공사 제재 정부가 전기차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리스) 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클라우드 등 가입 경로가 다른 다양한 구독서비스 가입 내역을 한눈에 조회·관리하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

2026-06-19 08:00
고환율에 히트플레이션, 역대급 장마까지⋯빨간불 켜진 ‘여름 물가’[요동치는 여름 장바구니 물가]

AI·보양식 수요 증가에 계란·육계 가격 급등이른 무더위로 채소·과일 가격도 오름세 빨라‘고환율’ 여파...망고·오렌지 등 수입물 가격도대형마트, 수입계란 공급⋯정부 AI로 가격 점검 올여름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 현상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2026-06-19 05:30
韓 국가경쟁력 21위로 6계단 상승…기업효율성·인프라 순위 대폭 상승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1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6단계 상승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D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해 3∼5월 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과거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던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신규 발표를 중단한

2026-06-18 16:00
구윤철 "美통화정책 긴축 예상…거시경제·시장영향 면밀 분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과 관련해 "향후 미국 통화정책이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2026-06-18 10:11
구윤철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남아있어...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원자재 가격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되

2026-06-18 09:55
정부, LNG·LPG 관세 0%로 낮춘다…하반기 물가안정 총력

중동전쟁 여파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바나나·망고 등 농산물 22개 품목 관세 지원 연장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잡기 위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도 한시 인하하고 바나나·망고 등 농산물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을 이어가며 물가

2026-06-18 09:00
가공식품서 농수산물까지… 정부, AI 물가 모니터링 체계 가동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공식품부터 농수산물까지 민생물가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7월 라면·빵 등 최종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내 주변 농축산물 가격을 실시간 비교할 수 있는 '알뜰 소비 앱'을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

2026-06-18 09:00
초장기 금리차 정상화, 어디까지 이어질까

국고30년-10년 금리차 9.9bp…5년만 최대보험사 수요 약화·공급 부담·기간프리미엄 상승 영향…“플러스 20bp도 가능” 국고채 초장기물 금리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채권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역전 상태를 보였던 국고채 30년물과 10년물간 금리차가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1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채 30년물과

2026-06-17 11:04
구윤철 "中企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역별로도 차등 지원"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솔라시도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광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2026-06-17 10:00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구윤철, '5극3특 미래먹거리' 훑는다

'5극3특 픽앤백' 첫 일정으로 해남솔라시도 방문"2030년 초고효율 탠덤셀 양산…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 확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규제완화, 세제, 재정·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솔라시도에서 주재한 '기

2026-06-16 18:00
[채권마감] 수급발 커브스팁, 30년·10년 금리차 5년만 최대

통안채 중도환매 vs 국고채 30년물 교환..예상한 BOJ 인상·RBA 동결 시장영향력 미미미국·이란 종전에 따른 랠리 후 쉬어간 분위기..FOMC·국내 PPI 대기모드 이어질 듯 채권시장이 단기물은 강세(금리 하락) 초장기물은 약세(금리 상승)로 엇갈렸다. 이에 따라 최근 스프레드(금리차) 정상화를 보였던 국고30년물과 10년물간 금리차는 5년만에 최대

2026-06-16 17:45
내년 국민참여예산 43개 사업에 3813억원 요구⋯올해대비 3배 늘어

AI 바우처·법률상담 무료화 등 국민 제안 사업 대거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214건 접수…국민주권재정 확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와 법률상담 무료 이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대거 예산 요구안에

2026-06-16 16:00
김민석 "호르무즈 통항 아직 불확실"…선박 24척 안전 귀환 총력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점거 시위에 "일벌백계" 경고국민성장펀드 6000억원 완판, 2차 6000억원 추가 출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

2026-06-16 11:44
수은 직접투자 규제 푼다…정책금융 '대출→투자' 전환 가속

벤처·중소기업 투자 대상 확대, 해외 진출 지원·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직접·간접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책금융의 무게중심이 기존 대출·보증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수은의 투자 기능을 강화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 강화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026-06-16 10:54
정부 개발협력 사업도 수출 지원으로…기업이 해외사업 직접 기획

AI·공급망·에너지 등 전략분야 신설중소기업 진입장벽 낮추고 해외진출 지원 강화 정부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협력국 수요에 맞춰 사업을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직접 해외 사업을 기획·제안하도록 해 수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2026-06-16 10:00
상용직 일자리,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첫 감소…청년층 직격탄

고용 안전성 높은 상용일자리 26년 5개월 만에 첫 감소20대 정보통신·30대 전문직 감소...인공지능 확산 영향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일자리가 외환위기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20·30대 청년층 가운데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상용일자리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부진과 인공지능(AI)에 따른 채

2026-06-15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청와대 "美 재무부, 한국 상황 깊이 이해…환율 안정이 중요"

청와대는 13일(현지시간) 최근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경제와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한미 간 국제금융 협력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예정된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의 방미 역시 환율 대응이 아닌 통상적인 금융협력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2026-06-13 12:20
청년 취업자, 64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6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4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5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43.8%로 2.4%포인트(p) 내렸다.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충격이 남아있던 2021

2026-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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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본사업 첫발…의료 인프라 격차 여전한 과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2026-03-05 06:00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③ 모두의 카드·어르신 무료 스포츠·효도 정보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를 담았다. 앞선 ①•②편에서 연금 세금과 복지 등의 정책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편에서는 중장년과 시니어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교통•문화•관광•기타 분야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부터 어르신 무료 스포츠 강좌, 여행, 문화 지원 등

2026-02-06 08:21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② 최저임금·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2026-01-30 07:00

넥스블록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여기는 현장]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는 외환제도 갉아 먹는 쥐”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

2026-02-05 13:07
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

2026-01-1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