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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ISA·주가누르기’ 재검토에 野 “졸속 국정” VS 與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졸속 국정이라며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8일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정부의 정책 검토가 부실했다는 논평을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겁한 책임

2026-08-08 11:11
구윤철 "서민 실수요자 '핀셋 지원' 고민…조만간 대책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2026-08-07 09:56
이 대통령, 오늘 부동산 정책 2차 회의…공급 확대 방안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앞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사안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

2026-08-07 06:18
가업→기업존속⋯29년 만에 승계세제 방향 바꿔 [기업승계 대전환]

기술ㆍ산업 경쟁력 유지 차원 개편M&A로 기업 이어가도 세제 혜택상속세 회피 편법승계엔 과세 강화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기업이 문을 닫고, 수십 년 쌓은 기술과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승계절벽’이 정부의 세제 원칙을 바꿨다. 정부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혈연 승계’를 전제로 설계해온 가업 승계 세제를 기업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26-08-07 05:00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후계자 부재 기업에 M&A·EBO 세제 지원 첫발매수자 발굴·인수자금·거래망 이전은 여전히 과제 정부가 혈연 중심이던 기업승계 세제의 문을 동종기업과 장기근속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연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폐업 대신 M&A나 임직원 인수(EBO)를 통해 기술과 일자리를 남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금 감면만으로 거래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2026-08-07 05:00
‘누가 물려받느냐’보다 ‘어떻게 이어가느냐” [기업승계 대전환]

기술ㆍ경영 노하우 이어진다면친족 아닌 ‘제3자 승계’도 지원산업 경쟁력ㆍ고용 유지에 초점지원대상 기술 선별 쉽지 않아절세ㆍ세금회피 악용 차단 과제 가업승계 세제를 보는 정부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는 친족 승계 지원보다 기술·고용·거래망을 유지하며 기업을 존속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계자 부재로 흑자 기업이

2026-08-07 05:00
추미애 "복지가 아니라 도민이 늘었다"…재정난 책임론 정면돌파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에서 찾는 시선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논점을 뒤집는 한 문장을 꺼냈다. 복지를 늘려서 곳간이 빈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늘었다는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2026-08-06 19:25
정부 공급카드 임박…서울시 협의·주민 설득이 성패 가른다 [부동산 해법 전쟁]

용산어린이정원·조달청 부지·강남 그린벨트 유력 거론서울시·지자체 협의·주민 설득이 사업 추진 최대 변수 정부가 이달 서울·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강남권 그린벨트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2026-08-06 17:19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생산적금융 ISA, 국내 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일반 ISA는 최장 5년…손익통산·과세이연 단절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도 폐지…기존 계좌까지 적용청년형 납입액 10% 소득공제…“10% 환급”은 아냐 “오랫동안 운용하라더니 이제는 5년마다 계좌를 해지하라는 건가요?”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두 갈래로 개편을 앞두

2026-08-06 16:16
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 확대 방안 준비 중...매도에 불편없도록 노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

2026-08-06 16:03
추미애, 하루만에 후속타…주형철 부지사 앞세워 '재정TF' 즉시 가동

선언 하루 만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한 이튿날 곧바로 전담 조직을 세웠다. 시한은 이달 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신호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하고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제부지사

2026-08-06 13:46
공정위, 국고채 76조 입찰 담합 심의 착수⋯금융권 정조준

약 3년 6개월에 걸쳐2 76조 원 규모 국고채 입찰서 담합·정보교환 의심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의견 제시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2026-08-06 12:00
구윤철 "5년만 3% 성장 가능성…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소비·투자 개선세와 관련해 "5년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3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

2026-08-06 09:29
"반도체 넘어 AI 제조혁신"…경제구조 대전환 추진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를 전 산업에 도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정책 등을 병행해 성장·분배를 아우르는 경제구조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2026-08-06 08:30
'국유재산'서 '국가자산'으로…정부, 76년 만에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든다. 소유·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으로 전환하고, 국가자산관리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

2026-08-06 08:30
LG CNS, 전국 14개 공항 ‘AX 마스터플랜’ 세운다…미래공항 구현 목표

LG CNS가 한국공항공사의 ‘KAC AI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을 수주하며 국내 공항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공항공사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는 프로

2026-08-05 10:00
[채권마감] 30년-10년 금리차 30bp 육박 ‘11년1개월만 최대’

30년입찰 1년5개월만 스플릿에 초장기물 약세, 50년-10년 금리차도 5년만 최대3년-기준금리차 4개월만 최저, 10-3년 금리차 4년10개월만 최대 되돌림미국채 하락+7월 소비자물가 예상 하회+외국인 선물 대량매수 채권시장이 단중기물은 강세(금리 하락)를 초장기물은 약세(금리 상승)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고30년물과 10년물간 금리차는 30bp에

2026-08-04 17:22
고령 1주택자 '위헌' 논란ㆍ5.5배 세금폭탄 해명…세제개편 후폭풍

실거주 중심 종부세·양도세 개편 발표 후 논란 확산홍기용 교수 "헌재 결정 취지 훼손" 주장재경부 "실제 보유세는 최대 1.3배 증가"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자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

2026-08-04 16:57
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2026-08-04 16:30
‘마라톤 회의’ 끝 공급 확대 주문한 이 대통령…도심 유휴부지‧재건축 카드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당일 7시간30분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수도권 택지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우선순위를 둘 전망이다. 용산 캠프킴과 태릉CC, 국군방첩사령부, 과천경마장 등 기존 공급 부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

2026-08-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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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5세 이상 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한시 감면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

2026-08-04 00:11
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
통합돌봄 본사업 첫발…의료 인프라 격차 여전한 과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2026-03-05 06:00

넥스블록

KB국민은행, 과기부 주관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포용적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의 협력 아래 금융결제원이

2026-07-23 11:12
과기부-KISA-재경부 협력,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개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혁신 기반 마련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

2026-07-22 17:24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