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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21세기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쳤다는 중견기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

2018-10-08 13:09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

2018-09-30 11:00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 박스클럽 회의 참석…"IMO 환경규제 등 현안 논의"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박스클럽(Box Club) 회의에 참석한다. 현지시간으로 25일 저녁 공식 만찬과 26일 본회의 등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박스클럽 정기회의에는 현대상선을 비롯해 주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규제를 포함한 해운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

2018-09-20 11:34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공정위는 2008년 12월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한 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인다 키아트 △싱가폴의 에이에프피티 △태국의 어드밴스 페이퍼 △중국의 유피엠 창슈 등으로 이들 업체는 트리플에이회의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각국

2018-08-30 09:40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기업옥죄기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2018-08-27 14:18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경제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상임위원회는 어디일까. 바로 국회 정무위원회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정무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은 금융위를 견제하는 데 주력한다. 경제·금융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권한도 커 많은 의원이 정무위에 배정되길 희망한다. 이번 후반기에서는 정무

2018-08-27 10:33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

2018-08-26 12:00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2018-08-21 10:20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2018-08-21 10:03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경제 민주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법원·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을 분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벌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2018-08-21 09:20
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에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

2018-08-21 08:55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에 고삐를 죈다. 공정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첫

2018-07-29 12:00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양일에 걸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7월 6일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교수

2018-07-24 14:00
퀄컴 "업계 관행" VS 공정위 "불법적 관행은 시정 대상"...'1조 원대 과징금' 공방

퀄컴에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업계 관행'이라는 퀄컴 측 주장에 '불법적 관행은 시정 대상'이라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퀄컴과 공정위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자

2018-07-23 18:08
EU, 구글에 사상 최대 벌금…MS 때와 다르다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에 사상 최대인 43억4000만 유로(약 5조7167억 원)의 벌금을 매기면서 그 후유증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U와 구글의 악연이 결국 휴대전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2018-07-19 04:59
김상조 “한국 경제 변화 위해 EU 기업들 이야기 듣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경제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점진적이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의 기업들 간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김 위원장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현 실정에 대해 짚어보고, 공정거

2018-06-22 15:24
해운물류업계, 대기업 물류자회사 내부거래 비중 제한 추진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롯데로지스틱스 등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물류 등의 회사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관련 업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연구용역에 나서 공정위에

2018-06-19 10:28
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에 자문관 파견…노하우 전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정위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자문관 파견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가 매우 커 매년 많은 국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다.

2018-06-18 10:16
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그룹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승계에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2년차 정책 과제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제시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연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2018-06-14 16:11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경제] 06월 10일 (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NIKKEI 국제컨퍼런스(10~12, 일본) △기재부 1차관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2018-06-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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