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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브리핑] 레버리지 ETF부터 은행 해킹ㆍ관치 공방까지⋯금감원 국감 ‘관전포인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센 질타 예상AI 해킹에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부터 금융권 연쇄 해킹, 금융지주 지배구조까지 금융권 주요 현안이 다음 주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실효성과 은행권 보안 관리 책임,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2026-10-17 08:00
온그룹의료재단 새마을금고, 개시 2년 반 만에 경영실태평가 최고 등급

온그룹의료재단 새마을금고(이사장 정근)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2026년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1등급(우수)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4월 영업을 시작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전국 1200여 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1등급은 상위 10% 안팎이다. 수십 년의 업력을 쌓은 금고들이 즐비한 가운데 신설 직장 금고가 이름을 올렸다. 경영

2026-10-07 11:21
은행장 인사 앞두고 ‘관치’ 공방 [미리보는 금융국감]

금감원, CEO 승계절차 개선 잇단 주문 임추위 권한 확대…지주 인선절차 손질 금융권 “사실상 인사 가이드라인” 우려 국감서 인사 자율성·감독권 경계 쟁점 연말 5대 시중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개선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금융당국의 인사 관여 범위를 둘러싼 관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2026-10-06 14:26
GA 관리 부실 땐 보험사 ‘킥스’ 불이익…내년 운영위험 등급제 도입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로 1~5등급 평가…계리가정 보고서도 의무화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수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토대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2026-09-11 16:40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프랜차이즈 점포당 매출 5503만원 늘었지만 영업이익 113만원 감소비알코올 음료점 점포당 매출 13.1%↑·영업비용 14.4%↑…이익률 1.0%p↓커피 가맹점 2만9101곳…평균 차액가맹금 2600만원·18.2%↑ 국내 커피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커피전문점 수와 매출도 꾸준히 늘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

2026-08-11 16:29
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패소 땐 헌재까지”

2018년 적용분 이어 두 번째…이번엔 고시 전부 취소 요구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

2026-08-05 13:53
금융위,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총력…정책금융 164兆로 확대[업무보고]

금융당국이 지방 주력산업과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규모를 늘리고 지방금융 공급 목표제를 확대해 2028년까지 지방에 164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민관협력을 3대 축을

2026-07-15 11:27
소상공인 폐업해도 빚은 남았다…대출 상환·생계비 ‘이중고’[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②]

폐업 절차 최대 애로는 ‘대출금 상환’…45.5% 응답폐업 후엔 ‘생계비 부족’ 40.5%…“사회안전망 갖춰야”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빚과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대출금 상환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고, 폐업 이후에는 가계 생계비 부족이 최대 애로로 조사됐다. 폐업 지원이 점포 정리 비용 보조를 넘어

2026-06-30 14:36
데이터처, 경제총조사 실시...AI·로봇·스마트공장 등 신규 항목 반영

국가데이터처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경제총조사에는 인공지능(AI) 활용과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운영, 무인매장 현황 등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처음으로 반영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기본

2026-05-31 12:00
[단독] 국토부, 무늬만 검사… JR리츠 '회생신청' 자초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3년간 24건의 현장검사에도 위기징후 포착 못해AMC 평가 전부 ‘양호’…“형식적 감독” 비판상장리츠 첫 회생에도 사전 경고·제재 없어국토부 “채무위험 대응·공시 강화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24건의 현장검사를 실시했지만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

2026-05-21 06:00
제2 레고랜드 사태 막자…증권사 유동성 규제 전면 강화

채무보증·ETF 가격변동까지 반영한 새 기준 도입종투사 차등 자본규제도 검토…“연내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와 자산 가격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새로운 유동성 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2026-05-18 13:50
나주시, 원도심 상권회복 나서

전남 나주시가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로 침체한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나섰다. 나주시는 12일 시청 이화실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상인회 대표

2026-05-14 07:27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발표외식업 평균 매출 2억5526만원·하루 방문객 53명으로 성장영업이익률 12.1%서 8.7%로 하락…키오스크·전처리 식재료 확산에 운영방식도 변화 "식당 매출은 늘었지만,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었어요" 외식업체 평균 매출이 5년 새 41% 늘어 2억5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식재료비

2026-03-29 11:00
[노트북 너머] 롯데손보가 던진 질문…사모펀드와 보험업의 불편한 동거

“(금융감독원이) 오죽했으면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을 감수하면서까지 비계량 평가 논리를 쌓아 제재를 했겠나.”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을 당시부터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박해 왔다. 다만 재무 지표가 아닌 비계량 평가를

2026-03-06 05:00
[논현논단] 혁신형 中企 인력난, 돌파구는 있다

자율성·명확한 보상체계가 유인책기업특성 맞는 최적인재 찾아내고AI등 도구활용해 생산성 극대화를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여느 때보다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경영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57%가 현재 경영환경을 ‘어렵다’고 답했으며,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

2026-02-20 06:00
쇠퇴의 실체… 매출은 늘었지만 시장은 늙어간다 [영동시장 사람들➂]

[편집자주] 속도와 효율만이 미덕인 차가운 도시 강남. 그 화려한 마천루의 그림자 아래, 여전히 뚝배기 끓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동전통시장입니다. 50년 전, 주택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로의 고단한 끼니를 챙기던 '강남의 부엌'은 , 이제 퇴근길 직장인과 호기심 어린 청년들이 어깨를 부딪치며 건배를 나누는 '소통의

2026-02-16 07:00
소상공인 43% "올해 경영환경 '악화'"...가장 큰 부담은 '금융 비용'

소상공인 43%가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부담은 금융비용과 인건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총 1073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경영환경 전망'에서 42.7%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2026-01-13 14:08
[세무, 톡!] 가업상속공제, ‘해석’이 더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 세제 혜택이지만,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정밀해 실무 난도가 높은 제도로 꼽힌다. 많은 경영자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영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법 조문만으로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성패는 법문 자체보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을

2026-01-13 06:00
JKL PE, 롯데손보 경영개선 계획 제출… M&A 시계 빨라지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주주인 사모펀드운용사(PE) JKL파트너스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트랙으로 눈길이 쏠린다. JKL이 경영개선 작업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면 롯데손보 인수합병(M&A)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금융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

2026-01-05 16:10
빚 못갚아 허덕...인구감소 등 구조적 압박 커진다[한계선상 소상공인②]

극심한 내수 불황은 '100만 폐업 시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렸다. 후퇴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버텼지만 경영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1월(2조437억 원) 2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은행 대

2026-01-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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