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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배제된 이해당사자들은 장관 퇴진, 협상 거부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최대 난제는 노동개혁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2023-03-12 11:16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정부와 노동계 간 결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에 이어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

2023-02-09 13:57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을 불러 모아 노동개혁 조언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현 13대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을 위시해 직전인 12대 문성현·11대 김대환·10대 최종태·4대 장영철·1대 한광옥 전 위원장과 초청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원장들과 자리를 가진 건 처음이다. 이

2023-01-11 17:09
[속보] 尹,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초청 오찬…노동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2023-01-11 16:31
[기자수첩] 김문수 ‘종북·총살’ 발언보다 큰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국회를 모욕했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표현하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을

2022-10-19 06:00
'김문수 고발' 여야 설전…"표현 자유 내로남불" vs "편드는 행태 충격적"

與 "김문수, 양심 따른 소신 발언…어떻게 명예훼손인가""민주, 양심과 표현 자유조차 내로남불…정신 차려라"野 "대놓고 편드는 여당 행태 충격적…尹, 김문수 해촉해야" 여야는 1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명예훼손

2022-10-18 11:14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기구 인선을 이용해 여권 ‘올드보이’들을 부활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인선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게 됐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 기구로, 부위원장이

2022-10-14 17:57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북 논란’ 끝에 파행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소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 의원은 주사파 운동파 출신이고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2022-10-12 14:49
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관용…김문수 경사노위 이어 ‘집토끼 잡기’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임명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힌 데 이은 보수층 결집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수석부의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정 이유에 대해 ‘행

2022-10-11 13:55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대통령실, 노동계 반발·극우 우려에 "포용력 있어" 일축김문수도 본지에 노동계 설득 자신감 전해다만 文정부에도 비협조 민주노총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배경은 '지지층 결집'…文심판 맥락서 노조 맞서는 모양새"지지율 저조한데 중도 신경쓰면 집토끼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

2022-09-29 16:17
[속보] 대통령실 "김문수, 노동계 애착 많고 유대관계 좋다"

29일 용산 대통령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관련 브리핑

2022-09-29 15:03
[속보] 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명ㆍ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전 장관을 지명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다.

2022-09-29 14:56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산자위 삼성 이재승·현대차 공영운·포스코 정탁 증인으로 채택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우아안형제들 김범준·네이버 최수연·교촌 윤진호 증인 확정환노위 스타벅스 송호섭·대우조선해양 박두선·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채택이밖에 상임위 별로 기업인 증인신청 명단에 올라...논의중국민의힘 기업인 증인 채택 난색...“구태정치의 표본이자 국회 횡포”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2022-09-26 15:51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

2022-09-22 17:37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설에 민주·정의 '반대' 한목소리

야권은 19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내정됐다는 보도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표적 철새 정치인인 김문수 전 경기 지사는 노동 운동 출신임을 보수 정치 입문의 장식품으로 삼았다"며 "더 이상 그의 노동 운동 경험이 노동 전문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9-19 17:41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4차산업혁명위·북방경제협력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연장하지 않고, 2009년 이래 구성되지 못하던 국가인적자원위도 폐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국가물관리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는 국무총리 소속

2022-09-07 16:07
[속보] 대통령실 "경사노위, 시대 상황 맞게 개편할 것"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9-07 15:20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국회,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노동현안 간담회김영주 "52시간 유연화 우려…사회적 합의 우선해야""尹 대통령도 공감하고 긍정적 답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양대 노총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2-08-26 15:15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정식 노동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과거 발언' 재조명2016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손배소 근절 촉구 기자회견' 참석"'손배가압류, 민주주의 위기' 발언 기억나냐…장관으로서 해결해야"잠시 주저한 이 장관…그래도 "엄정하게 법 집행"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2022-08-03 15:06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2022-08-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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