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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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국립의전원 2029년 개교…학비 지원·15년 의무복무

입학정원 100명, 2030년 교육과정 시작 목표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 전환…약 500병상으로 확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선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9년 개교하고 2030년

2026-10-01 12:14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소속 의원 109명 전원 참여…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선관위원 법관 겸직 금지·상근위원장제 도입…“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

2026-09-21 17:09
금감원, 대부업 감독 강화⋯지자체와 공조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대부업권 감독 체계 정비에 나섰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현장 감독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26-06-22 14:00
금감원, 운용사 내부통제 고삐 죈다…ETF·AI·책무구조도 점검 당부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급성장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반복적인 검사 지적 사례를 줄이고, ETF 운용·광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갖추라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2일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26-05-22 13:30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처분 사례집' 발간…지난해 개인정보위 부과 과징금 1677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유출 기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는 약 1683억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72% 늘어난 수치다. 유출 신고 건은 전년 대비 45.6% 증가했으며 전체 유출 원인 중에서는 해킹이 가장 많았다. 15일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

2026-05-15 10:42
곽규택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8억 횡령 후 45억 지원사업까지 불신 확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논란이 된 학교 법인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

2026-03-27 14:47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전북경찰청 소속 서장 미술 개인전...작품 판매 논란

전북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카페에서 개인 미술전시회를 열었다.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 겸직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전북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미술작품 30여점을 전시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일부 전시 작품은 7만원에서 100여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은 국가

2026-01-14 08:03
[단독] 한국사회복지協, 개인정보 135만건 유출⋯육아휴직 직원은 美아마존 근무

지난해 VMS서 135만건 개인정보 유출…“관리 부실”육아휴직 10년간 미국 체류하며 아마존 근무…허위자료 제출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약 135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년간 육아 휴직을 쓰며 해외에서 영리활동을 병행한 직원이 발각돼 해임되는 등 근무 기강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2025-10-28 05:00
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투자자 침해 시 시장퇴출 경고”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반복…신뢰 흔드는 사례 잇따라CEO 설명회서 내부통제 강화·교육 확대 방안 제시 최근 일부 사모운용사에서 펀드 자산을 이해관계인에게 헐값에 매도하거나 내부정보를 가족 법인 거래에 활용하는 등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준법감시인 미선임, 의결권 미공시 같은 기본적 의무 위반도 반복되면서 제도권 신뢰를 흔

2025-09-25 10:00
2금융권, 보안 무방비⋯은행과 예산·인력 격차 ‘최대 13배’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두달 새 3건 보안사고…2금융권 취약성 도마 위에은행권 대비 전산 예산 13분의 1 불과규제 보완·대책 마련에 금융당국 고심"정보보호 인증 제도 관리 부실 해소해야" 최근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 등 2금융권에서 연쇄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에 비해 취약한 보안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부족한 인력·예산에 더해 규제 사각까지 겹친 구

2025-09-15 05:00
천하람 "재단대표·특보 등 영리 겸직"…구윤철 "더 주의했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공직 퇴임 후 공직유관기관 대표직을 비롯해 다수 기관에서 수당을 받으며 활동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북문화재단 대표직은 비상근이기는 해도 도지사 승인 없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겸직 금지 규

2025-07-17 19:03
'다우키움 2세' 김동준 대표, 키움증권 사내이사 됐다…경영 승계 시동

다우키움 그룹 2세인 김동준 키움PE(프라이빗에쿼티) 대표가 키움증권 사내이사에 올랐다. 김 대표의 이사회 진입으로 업계는 다우키움그룹 2세 경영 숭계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 대표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평상시 외부에 본인을 거의 드러내지 않

2025-03-26 10:33
'균형' KB-'내부통제' 우리…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재편 바람 부나

우리금융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KB금융 사외이사 2명 교체 신한ㆍ하나도 임기 만료 사외이사 다수…금융당국 '쇄신' 강조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사외이사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KB금융이 ‘균형’을 강조하며 변화를 시도한 가운데,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맞춘 전문가 영입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과

2025-02-20 11:23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2024-06-11 16:19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

2024-03-11 14: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만~50만 원에서 100만~500만 원으로

2024-02-27 10:44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최근 새로 생긴 소규모 사모운용사들이 임원의 겸직 제한, 공시 의무 등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단순 법규 위반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9개 유형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2024-01-23 12:00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근무 도중 부적절한 방송 사례가 추가로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업무 시간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

2023-11-23 09:00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정부 중앙부처 7급 국가공무원이 인터넷에서 성인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2023-11-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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