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32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4.3 왜곡 현수막...제주도 본격 철거 나서

제주도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2026-01-12 08:16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2025-12-10 12:00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2025-11-01 08:00
수원 삼성전자 본사 폭파협박…경찰, 전 사업장 수색후 ‘저위험’ 유지

20일 오후 7시 20분 119 웹 신고센터에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이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신고자는 자신의 이름과 상황을 언급하며 협박성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삼성전자 방호팀과 합동으로 본사 건물과 주변을 2시간 40분 동안 수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방호팀은 CCTV를 정밀 분석했으며

2025-10-21 09:24
지드래곤 측 "악성 게시물 신고 완료…추가 고소 진행한다"

가수 지드래곤 측이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17일 팬 커뮤니티 비스테이지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관련 진행 상황 안내글을 게재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행위 등 악성 게시물에 관해 법

2025-10-17 11:02
100만 인파 운집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경찰, 테러 예고 글 수사 착수

27일 저녁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축제에는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여의나루역은 이미 시민들로 가득 찼다. 곳곳에 안전 요원이 배치됐고 ‘역사가 혼잡하니 멈추지 말고 이동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마포역에서

2025-09-27 18:05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5-09-19 15:39
이세영, 악플러에 법적 조치 예고 "합의는 없다"

배우 이세영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세영의 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12일 "소속 배우 이세영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 악성 게시물 또는 댓글 게시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미 수집된 사례들은 물론, 이후 새로 게시되는 부적절한 콘텐츠들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건에 대해 그에 맞는 수

2025-05-12 14:18
미 법무부, 구글 검색에 이어 광고기술도 강제 매각 추진

구글 반발…“전례 없고, 시장 혼란만 초래할 뿐”법원, 양측 입장 검토 후 최종 시정책 결정 계획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구글의 인터넷 광고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매각을 요구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이어 광고기술 분야까지 저격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구글은 해체가 불가피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

2025-05-06 16:31
"응급실 뺑뺑이 상관없어" "죽어도 감흥 없음" 의대생 패륜 발언 수사 의뢰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패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사 의뢰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비난과 함께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일

2024-09-11 13:35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2024-08-13 05:00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개정안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2024-07-30 13:51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이른바 '사이버 레커(렉카)' 유튜버들의 협박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모임 '렉카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정황이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쯔양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물론, 관련

2024-07-16 16:55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자료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24-07-15 17:52
침착맨 측 "딸 신변 위협 글, 게시자 추적 중…절대 선처 없어"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침착맨(필명 이말년) 측이 최근 온라인상에 게재된 딸에 대한 신변 위협 글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영은 11일 오후 침착맨 공식 홈페이지 '침하하'에 공지를 올려 이같이 전했다. 법무법인 영 이혜윤·정소영 변호사는 "9일 한 커뮤니티에 침착맨 님의 자녀에 대한 강간 및 살해 협박 글이 게시됐다"며 "범행 예정

2024-07-12 10:43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영상 게시자 A 씨는 3월께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A 씨는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2024-07-12 07:45
유튜버 침착맨, 딸 향한 칼부림 예고글…경찰 "게시자 추적 중"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본명 이병건)의 딸에 대한 칼부림 예고글이 게재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 34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침착맨 딸에게 칼부림을 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현재 예고글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2024-07-11 18:49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AI 익숙한 학생들 제작·배포...새로운 학폭 유형딥페이크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 갈수록 증가“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

2024-07-10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