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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짜뉴스 엄단…'카더라'식 정보 강력 대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협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6-06-18 17:46
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자, 실형 선고⋯SM엔터 “고소 확대 계획” [전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aespa)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한 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2026-06-18 14:26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작전 모색

케이 콘텐츠 주요 소비국 수사기관 서울에 모여 국제공조 강화 방안 다각도로 논의대한민국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민관협력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불법 아이피티브이와 웹툰 침해 조직 등 저작권 범죄 대응 수사망 촘촘히 구축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손잡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더 굳건하게 다

2026-06-09 15:13
국토부, 중고차 허위광고 차단⋯소유자 동의·정보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막기 위해 차량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타인 소유 차량의 인터넷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2026-06-01 11:00
웹하드서 영화·방송물 85만건 불법 유통…헤비업로더 9명 적발

피해액 100억원 추산…1명은 콘텐츠 62만건 올려 웹하드에 영화·방송 영상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대량 게시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콘텐츠는 85만6000여 점, 추정 피해액은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62만여 점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를 대규모

2026-05-26 08:50
바이낸스, AI 시대 가상자산 사기 유형·예방법 소개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정교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 수법과 관련한 예방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가상자산이 높은 편의성과 국경 제한 없는 빠른 송금 구조를 갖춘 데다, 확정된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6-05-20 08:55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4.3 왜곡 현수막...제주도 본격 철거 나서

제주도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2026-01-12 08:16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2025-12-10 12:00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2025-11-01 08:00
수원 삼성전자 본사 폭파협박…경찰, 전 사업장 수색후 ‘저위험’ 유지

20일 오후 7시 20분 119 웹 신고센터에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이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신고자는 자신의 이름과 상황을 언급하며 협박성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삼성전자 방호팀과 합동으로 본사 건물과 주변을 2시간 40분 동안 수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방호팀은 CCTV를 정밀 분석했으며

2025-10-21 09:24
지드래곤 측 "악성 게시물 신고 완료…추가 고소 진행한다"

가수 지드래곤 측이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17일 팬 커뮤니티 비스테이지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관련 진행 상황 안내글을 게재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행위 등 악성 게시물에 관해 법

2025-10-17 11:02
100만 인파 운집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경찰, 테러 예고 글 수사 착수

27일 저녁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축제에는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여의나루역은 이미 시민들로 가득 찼다. 곳곳에 안전 요원이 배치됐고 ‘역사가 혼잡하니 멈추지 말고 이동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마포역에서

2025-09-27 18:05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5-09-19 15:39
이세영, 악플러에 법적 조치 예고 "합의는 없다"

배우 이세영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세영의 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12일 "소속 배우 이세영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 악성 게시물 또는 댓글 게시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미 수집된 사례들은 물론, 이후 새로 게시되는 부적절한 콘텐츠들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건에 대해 그에 맞는 수

2025-05-12 14:18
미 법무부, 구글 검색에 이어 광고기술도 강제 매각 추진

구글 반발…“전례 없고, 시장 혼란만 초래할 뿐”법원, 양측 입장 검토 후 최종 시정책 결정 계획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구글의 인터넷 광고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매각을 요구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이어 광고기술 분야까지 저격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구글은 해체가 불가피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

2025-05-06 16:31
"응급실 뺑뺑이 상관없어" "죽어도 감흥 없음" 의대생 패륜 발언 수사 의뢰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패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사 의뢰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비난과 함께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일

2024-09-11 13:35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2024-08-13 05:00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개정안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2024-07-30 13:51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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