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사 종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공소제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3일까지가 수사기간이라 이번 주에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재차 연장됐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세 차례 기간 연장이다.
21일 오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검찰개혁 상소문'을 둘러싼 일부 언론보도에 "또다시 검언유착인가"라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 시절 '추·윤 갈등' 프레임에 갇혔던 경험까지 소환하며 독일·일본 검찰제도의 실체를 조목조목 재반박한 것으로, 보완수사권 논쟁이 추 지사와 언론·검찰 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새벽시간 국회의원들을 향해 '상소'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수사협력준칙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로서 독일·일본의 검찰제도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드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이은 연속 메시지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 지사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가격 폭등 현상을 수사한 검찰이 그 배경에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담합 및 GS칼텍스, S-OIL의 범행 추종행위 등 최대 26조원대 담합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들 정유4사 법인과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가 오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내달 2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 수사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수사기간이 7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주어진 기간(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6월 30일부터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운영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국내외 공조 수사 기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새로 설치한다.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인력을 늘려 수사와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
"검찰, 권력 앞에 개만도 못한 신세""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 현실화"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은 범죄를 지우는 동시에 검사·판사·증인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대검이 특검에 제공을 거부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음을 알렸다.
이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 및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다. 또 어떤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수사를 받게 될지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부터 악플을 달던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