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실패의 길…국감서 문제 회피·은폐·방어 급급”

정점식 “국감 장소 국회서 현장으로 옮겨야…상임위별 정책 행보”
임이자 “10대 정책 실패 검증…국감 백서 제작·정기국회 입법으로 연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정부 정책 문제를 현장 점검과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백서를 제작해 상임위원회별 성과와 후속 과제를 정리하고, 부동산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농지 전수조사, 외교·안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여 공세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감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며 “이제 국감의 장소를 국회에서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에서 발굴한 여러 문제점과 정책 제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정책 행보에 힘써달라”며 “국감에서 파헤친 이재명 정부의 여러 실정 사례와 이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 행보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국감을 두고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 주요 인사 문제와 핵심 증인 채택 등을 거론하며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보여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솔직하게 드러내 개선 방법을 찾아내는 정공법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고 은폐하고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며 “이것은 정권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친일 인사의 글씨가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잘못 전시됐던 논란도 소환했다. 정 원내대표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해당 작품을 언급하며 “저는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을 속이고 현혹하는 정책을 내걸고 홍보하는데 진실을 알면 알수록 추악한 실상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법원 판단도 성과로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 외에도 의원들이 뜻을 한데 모아준 덕분에 특검의 무리한 야당 탄압 수사 등이 법정에서 심판받았다”며 임종득 의원 사건의 공소기각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김기현 의원의 1심 무죄를 거론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 실패를 검증했다고 자평하면서 후속 입법과 예산 심사에 방점을 찍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이재명 정권의 10대 핵심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부동산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국민연금 리밸런싱, 농지 전수조사, DMZ 지뢰 문제와 한미동맹, 보완수사권 폐지, 미래대응기금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과 청년 일자리, 대미투자, 노란봉투법, 대입 시스템, 공공기관 인사, 에너지 정책 등도 국감에서 다룬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독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감사였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실증과 성과를 철저히 기록한 국정감사 백서를 제작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밝혀내는 것만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며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고쳐야 할 과제는 정기국회 입법으로,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도 예산 심의로 연결하겠다”며 “일자리를 구하고 지키는 문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농업인의 소득·경영 부담, 가족의 돌봄 부담, 국민 안전, 청년 교육과 주거 문제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법안과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