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조직 조기 안착' 강조...'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조기안착전담TF, 전종민 차장에게 주도 부탁"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넘어 '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로비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조직 안착'을 강조한 가운데 중수청 차장을 주축으로 한 '조직조기안착TF'의 활동 등 초기 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중수청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에 나선 김 청장은 "취임식이 늦어져 국민들께 운영 방식에 대해 간단히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다"면서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우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전종민 차장에게 조기안착전담TF 팀장을 맡아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인프라를 완비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 여러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라는 원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보호, 나아가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권익보호는 우리 중수청의 근본 목표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이런 기본 방침 토대로 실적과 성과 도출해내고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하고 또 필요한지를 체감하실수 있도록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정감사 기간 언급한 '책임수사제'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질의하자 "과거 검찰은 대체로 수사해서 송치하면 그 뒤엔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론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닌대로 맞으면 맞는대로 처리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면서 “자세한 건 매뉴얼로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소청 이관 사건·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등 과제 산적
중수청 '1호 사건' 착수로 조직 방향성·의지도 보여줘야

▲중수청 (연합뉴스)

김 청장은 지난 16일 첫 출근 직후 ‘조기안착전담TF’ 구성을 지시했다.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인력, 시설, 시스템 신속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이다.

중수청은 정원의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했다. 특히 정원을 맞추거나 초과한 1~3급과 달리, 수사 실무를 담당할 허리급 인력인 4~8급 인력을 채우지 못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직급별로 부족한 인원은 4급 171명, 5급 242명, 6급 192명, 7급 226명, 8급 105명 등이다.

기본적인 물적 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점도 조기 해결 과제다. 중수청은 본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의 2~8층을 사용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 7, 8층만을 사용 중이다. 같은 건물에 입주한 서울중수청이 사용하기로 한 9~17층이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중이라 2~5층을 임시로 쓰고 있어서다. 내부 파티션 설치 등 수사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공간 분리도 미흡한 상황이다.

수사 실무 시스템 완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중수청은 현재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일부 기능을 빌려 사건접수와 배당 등만 가능한 상태다. 송치와 사건 처리는 12월 중 가능케 한다는 입장이나, 중수청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당분간 영장 신청·청구 절차에 종이 서류를 활용해야 하고, 공소청이나 경찰로부터 넘겨받는 사건기록도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중수청이 ‘1호 사건’을 어떤 범죄로 정할지도 관건이다. 초기 안착을 넘어 조직의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날 서울중수청이 동남아 국적 A씨를 마약 피의자로 구속했으나, 이는 중수청이 자체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직접 피의자를 소환한 사건은 아니다.

앞서 서울중수청을 비롯한 6개 지방중수청은 공소청으로부터 반부패, 마약, 경제 사건 등 이관 가능성이 있는 인지수사 사건 200여 개 목록을 우선 넘겨받았다. 검찰 시절보다 규모를 키운 서울중수청의 반독점수사국, 금융범죄수사국을 고려할 때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 기업과 관련한 경제 사건에 위주로 관심을 둘 거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