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고발 또는 통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이러한 행위들은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경우로 구속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검찰과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이는 구속의 법리상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완벽한 ‘몸 세탁’, 과연 가능할까
마약사범들은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색과 온몸...
고발 사주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한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한 이은애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대장동 재판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 검찰독재국가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문제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다. 이 재판은 제가...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 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인 델리오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5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영인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5일 오전 10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 모 씨에게 건네 받은 8000만 원이 협력업체 고가매입 대가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부모 증인 채택 여부는 박수홍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노 변호사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을 만큼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고심이 느껴진다”며 “부모는 횡령 공판 때도...
강요 의혹과 검찰 수사관 뇌물 의혹이 황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 측에 조사를 위해 25일 출석을 통보했고, 허 회장 측은 “다음 주 초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할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SPC그룹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간단한 문제”라며 “예전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석한 것과 같이 적용하면 된다. 이 대사는 출석해도 의혹을 부인할 테니 바로 부르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언제든 들어온다고 했으니 수사하다가 필요하면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이 대사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당해공수처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출국 허락’ 여부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재판 출석을 위해 매번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보통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법정관할이지만, 재판 적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서 적당한 데를 골라서 제소할 수 있다.
국제사법의 투자분쟁 등에서는 관할 중재기구 및 관할국과 같은 유리한 법정관할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원을...
의결권 있는 주식(1억5900만 주) 중 출석 주식은 1억3800만 주였다.
이에 맞서 펀드연합이 제안한 배당안에 찬성하는 주식 수는 3200만 주로, 23%에 그쳤다. 이들은 보통주 1주당 4500원(우선주 4550원)의 현금 배당을 제시했다. 이사회안보다 76.5%(3191억원) 많은 7364억 원 규모다.
펀드연합이 요구한 50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안도 주주 82%가 반대 또는 기권, 18%가...
법정에 출석해 항의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기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초기 멤버로 설명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MC몽은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심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석했다. 박 씨는 유 씨의 한남동 거주지에 자주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한 관계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유 씨 요청을 받고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대리처방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씨 동거인 최모 씨 요청을 받고 사건 관련자 유튜버 양모 씨에게 400만 원을 대리 송금한 사실도 수긍했지만 검찰이...
법정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12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란 회장의 주도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계열사 은행인 사이공상업은행을 불법적으로 통제해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베트남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란 회장은 2022년 10월 체포됐고 이후 그의 남편과 전직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