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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2024-04-19 13:45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검찰은 공매된 물건의 품목 현황 등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지 않지만, 2021년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유가 압수물 공매로 국고 납입한 일부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액세서리류 등 일반 압수물을 ‘경쟁입찰’로 일괄 매각한 뒤 국고에 납입했다. 시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정가격을 정밀 조사한 뒤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2024-04-18 16:4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돈세탁방지청은 EU 회원국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돈세탁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적발된 금융기관의 경우 최대 1000만 유로, 145억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ABLV 은행의 경우 미 재무부가 돈세탁 혐의 조사를 발표한 후 고객들이 예금 수신고의 22%를 인출해갔다. 라트비아 정부나 ECB 지원도 소용이 없어 결국 이 은행이 부도처리됐다. 그만큼 은행이...

2024-04-18 05:00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89회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약류 확산세에 엄정 대처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공범·여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18:57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2024-04-17 17:20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이어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화영은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

2024-04-17 16:21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또 KH필룩스와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등 4개사와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2024-04-17 12:00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과 관련힌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024-04-17 11:25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담당 공무원들의 조사 결과, 정 씨의 국적은 중국.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생할 경우 영사관을 방문해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 씨는 그러지 않았다. 당연히 영민이는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무원들은 정 씨에게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정 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오히려 “산부인과에...

2024-04-17 05:00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검찰 “황당무계한 주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과 관련해 검찰 측이 증언을 무시하지 말고 폐쇄회로(CC)TV와 담당 교도관 진술 등을 확인해 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2024-04-16 20:01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024-04-15 15:50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이 전 대표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상한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이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4-04-15 14:45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2024-04-15 09:43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며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도 예고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2024-04-14 16:15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드러났다. 특히나 B씨는 범행 2시간 전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A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했다가 A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A씨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2024-04-14 15:39
"성범죄 하려 했다"…20대 여성 2명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 구속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2022년 출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번 범행에 대해 “성범죄를 하려고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4-14 14:46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 상향을 검토한다.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04-13 19:11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반(反)정부 선명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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