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월 해당 의혹 관련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8일 윤 전 본부장 자택과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가 방송 사상 처음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자백 영상을 공개했다.
3일 방송된 ‘꼬꼬무’ 182회는 ‘특집: 더 리얼’ 3부작 중 두 번째 편으로 강호순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를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여죄의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 김모 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열
불행히도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 가족 역시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대통령 가족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은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김영삼 전 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소송 지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인으로 구성된 전문 변호인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MBK·영풍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MBK·영풍이 입장을 낸 것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구도가 11 대 4로 재편된 이후 처음이다.
MBK·영풍는 각각 계열사 특
검찰, 시민단체 고발인 연이어 소환 조사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8월 초까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번 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인계"제 3자의 시각에서 판단 받기를 원해"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검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수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2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 징역 3년과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집행인’를 통해 20년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사건 주범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1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말해”경비국장 증언…‘국회 전면통제 재고 요청’ 묵살당해
12‧3 비상계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으며 그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했다는 경찰 간부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치안총감)과 김봉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검사·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MBKP SS) 검사에 착수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일 MBKP SS 검사를 시작했다. MBKP SS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의 100% 자회사로 2023년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KBS 측이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KBS는 “일부 언론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근거로 KBS가 방첩사령부의 간첩법 여론전에 동원된 것처럼 보도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그에 앞서 KBS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라며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오 시장과 관련한 미공표
“尹 ‘관저 정치’, 민주당 무리한 주장…한남동 관저 방문 계획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해 “불러주면 언제든지 검찰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어떻게 되든 명 씨와 일당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박찬구 정무특보 검찰 출석“명태균, 5% 사실에 95% 허위 엮어…진실규명에 적극 협조”의혹 폭로한 당시 회계담당자 강혜경도 참고인 신분 재조사
검찰이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들과 해당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